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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성폭력 피해 아동 법률 지원
입력 2011.05.01 (11:38) 사회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오는 11일 성범죄 피해 어린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측은 아동법률지원 변호사단 등 소속 변호사 6백여 명을 활용해 희망자에 한해 성범죄 피해 조사 단계에서 법률 지원 활동을 펴게 됩니다.

변호사들은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반복시키거나 피해 사실이 주변에 노출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그동안 어린이들은 성폭행당한 충격 때문에 피해 상황을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되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뀌는 바람에 피해 진술의 증거 능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어린이가 조사 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부족해 성폭력 사범이 쉽게 풀려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 변협, 성폭력 피해 아동 법률 지원
    • 입력 2011-05-01 11:38:48
    사회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오는 11일 성범죄 피해 어린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측은 아동법률지원 변호사단 등 소속 변호사 6백여 명을 활용해 희망자에 한해 성범죄 피해 조사 단계에서 법률 지원 활동을 펴게 됩니다.

변호사들은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반복시키거나 피해 사실이 주변에 노출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그동안 어린이들은 성폭행당한 충격 때문에 피해 상황을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되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뀌는 바람에 피해 진술의 증거 능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어린이가 조사 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부족해 성폭력 사범이 쉽게 풀려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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