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기본법 7월 시행” 예정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 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의 바탕을 이루는 법으로,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이후 오는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본법에는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식 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현재 특허법원과 일반 법원으로 관할권이 이원화된 지식재산 관련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