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용시장 개방…임금 하락 우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고용시장이 유럽연합 소속 동유럽 8개국에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 8개국 노동자들은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별도 허가 없이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04년 유럽연합에 동유럽 국가들이 한꺼번에 가입했을 당시 영국과 아일랜드는 즉각 고용시장의 문을 열었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7년의 과도기간을 뒀었습니다.

고용시장 개방에 따라 독일에는 연간 10-14만 명의 동유럽 노동자들이, 오스트리아에는 2만-2만5천 명의 노동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부는 노동자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독일노조연맹은 값싼 외국 노동력 유입이 임금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며 최저임금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