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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오늘부터 본격 시행…문제점은?
입력 2011.05.02 (07:0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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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송 서류 작성에서 판결문을 받아보기까지 모든 재판절차가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전자 소송' 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재판이 예상되지만, 해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양광 발전 기술을 놓고 특허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를 비롯해 원고와 피고인 책상엔 서류 뭉치 대신 컴퓨터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과 제출 증거 등 모든 자료가 온라인으로 연결된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특허사건을 대상으로 시작된 전자소송이 민사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소송 서류 작성과 법원 판결문 통지 등 모든 재판절차가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인터뷰>김현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 "자기 사건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신속하게..."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수시로 자신의 소송기록을 볼 수 있고 실시간 서류 전송도 가능해 재판기간과 비용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2013년까지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전자소송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산 정보 센터의 저장 용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7단계의 보안시스템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 정보가 정보 센터 서버에 집중되는 만큼 해킹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화철(아주대 지식정보보안학과 겸임교수) : "USB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에 의해서 해킹의 가능성은 늘 있죠."

또한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전자소송’ 오늘부터 본격 시행…문제점은?
    • 입력 2011-05-02 07:07:4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소송 서류 작성에서 판결문을 받아보기까지 모든 재판절차가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전자 소송' 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재판이 예상되지만, 해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양광 발전 기술을 놓고 특허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를 비롯해 원고와 피고인 책상엔 서류 뭉치 대신 컴퓨터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과 제출 증거 등 모든 자료가 온라인으로 연결된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특허사건을 대상으로 시작된 전자소송이 민사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소송 서류 작성과 법원 판결문 통지 등 모든 재판절차가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인터뷰>김현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 "자기 사건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신속하게..."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수시로 자신의 소송기록을 볼 수 있고 실시간 서류 전송도 가능해 재판기간과 비용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2013년까지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전자소송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산 정보 센터의 저장 용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7단계의 보안시스템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 정보가 정보 센터 서버에 집중되는 만큼 해킹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화철(아주대 지식정보보안학과 겸임교수) : "USB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에 의해서 해킹의 가능성은 늘 있죠."

또한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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