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공통과정…중학 의무교육 8년 만에 이정표

정부가 2일 발표한 대로 내년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이 도입되면 현행 9년간의 의무교육(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결과가 된다.

2004년 중학교 전 학년에 대한 의무교육이 도입된 지 8년여 만에 우리 교육과정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셈이다.

우리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 대한 의무교육은 도입에서 완성까지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4년 1학년부터 매년 1개 학년씩 확대돼 1959년에야 완성된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ㆍ벽지지역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돼 1986년 도서ㆍ벽지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됐고 이어 1992∼1994년 읍면지역 1∼3학년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학생이 많은 도시지역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2002년 1학년부터 도입돼 2003년 2학년, 2004년 전 학년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현됐다.

이에 따라 일반시와 특별시, 광역시 소재 중학교 학생도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를 뺀 수업료와 교과서값 등을 지원받게 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5세 공통과정'은 물론 초ㆍ중학교 의무교육과는 다르다. 만5세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부모가 결정하며 어떤 불이익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어린이가 공통으로 배우는 '공통과정'이 도입되고 소요되는 평균 교육ㆍ보육비를 지원하면 사실상 의무교육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만5세 무상 또는 의무교육화는 1997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만5세아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문화한 이래 15년간 꾸준히 논의돼왔다.

동시에 유치원은 교과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각각 '교육'과 '보육'을 강조하는 약간 다른 정책방향과 철학 속에 부처간 신경전도 계속됐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교과부와 복지부의 관리체제는 지금처럼 유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 정부 들어 만5세 어린이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화 논의는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의 하나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가칭 '기초학년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총리실 중심의 관련 태스크포스(TF)가 범정부 차원에서 작년 8월부터 가동돼 올해 4월까지 논의를 계속해왔다.

연간 1조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이 정책을 도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소득격차에 따라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영유아기는 개인의 최종 지능의 80%가 발달되는 시기로 인지ㆍ정서ㆍ사회영역 등 개인의 기초능력이 이때 집중적으로 형성된다. 각 생애 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뽑아볼 경우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율이 가장 큰 시기라는 것이다.

교과부는 "미국, 영국에서 수행된 프로젝트는 유아교육에 1달러를 투자할 때 16.41달러의 편익이 발생하고, 한 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2천500파운드를 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에게 1만7천 파운드를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아교육기관을 경험하거나 유아기에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아이는 초등학교 이후에도 학교성적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는 가정환경과 소득 격차로 발생하는 영유아기 학습능력의 격차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