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어린이,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내년부터는 만 5살 어린이도 사실상 의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정부 중앙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고 정부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만 5세 공통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과정을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들에게 똑같은 교육과정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소득 수준 하위 70% 가정에만 한 달에 17만 7천 원씩 지원하는 교육-보육비를,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합니다.

지원액도 해마다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 재정 부담금'으로 하며, 내년에는 1조 1,388억 원, 2016년에는 1조 3,991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기간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9년에서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