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 가라 앉기도 전에 유아 무상교육?

내년부터 유아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게 사실상 의무교육을 한다는 정부 계획이 2일 발표되자 교육현장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이번 계획이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과잉복지가 아니냐는 지적과, 일률적인 교육과정을 강제하면 유아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계획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추진상 과제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만5세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 공교육의 첫발을 내디딘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육교사는 사설학원의 1년 단기코스 등을 통해서도 배출돼 능력 편차가 큰 만큼 질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매년 8천억∼1조1천억원대의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만5세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만큼 다른 교육부문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만5세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관리감독 체계 자체가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이원화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동 대변인은 또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전체 교육비 규모를 감안하면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는 힘들 것이다. 단계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려서 만5세 완전 무상교육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ㆍ학부모단체들은 대체로 이번 계획을 환영했다.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요즘 들어 높아졌지만 유아교육과정은 천차만별이고 고액의 보육비나 유치원비를 요구하는 곳도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제대로 된 유아교육이 실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소득에 따른 격차가 너무 컸고, 저소득층 유아 교육은 사실상 방치해왔던 만큼 만5세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좋은교사운동본부 홍인기 정책위원장은 이번 계획을 환영한다면서 "지금도 일부 시민 중 집주변 유치원이 마음에 안든다며 이름만 걸어놓고 지원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일률적인 교육과정을 유아교육기관에 강요함으로써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억압할 수 있으며, 진보교육감들이 내세운 전면 무상급식 정책과 마찬가지로 과잉복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 위원장은 "유치원은 교육선진화가 가장 빨리 되고 공동육아, 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방식과 새 이론이 가장 먼저 실험되는 장소이다. 국가가 교육과정 통제를 강화하면 이러한 다양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영어유치원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요즘 세태인데, 이번 조처는 유치원ㆍ어린이집 외의 교육 채널을 자꾸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소득층에게도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잉복지로 볼 수 있다. 차라리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무상 교육을 확대하고 전체적으로는 다양화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