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취학 직전 연령인  만 5세 어린이들은 내년부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상관없이 통합된 과정을 교육받게 됩니다.



  또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 금액도 소득에 관계 없이 대폭 늘어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총리실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모든 만 5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과정을  일원화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만 5세 자녀를 둔 학부모중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지원하던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내년엔 모두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단가도  현재 월17만7천원에서 내년 20만원, 오는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늘일 계획입니다.



  '만 5세 공통과정'은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살 연령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의무교육을 사실상 10년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만 5세 아동은 43만5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91% 가량인  39만5천8백여명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3만9천여명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학부모들에게  유치원비 또는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통과정 담당 교사는 1,2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로 제한하고, 1,2급 교사가 없는 일부 어린이집은 일정 기간 동안 3급 교사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위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그동안 만 5세에게 지원되던  보육비 2천억원 가량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시설 현대화 등에 충당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