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 확대…“부담 던다” vs “자율 침해”

<앵커 멘트>

정부의 이번 보육지원 확대조치를 두고 보육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만큼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 아이의 부모들은 우선 다소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며 긍정적 반응입니다.

보통 하루 열두 시간씩 근무하면서 평균 126만 원의 임금을 받던 보육 교사들도 지원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오미경(어린이집 원장) : "지원이 늘어나면 유아 교육을 전문으로 한 능력있는 교사들을 모셔서 더 낳은 보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 5세부터 공통과정을 시작하는 사실상의 의무 교육을 1년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한수아(서울 당산동) :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의무 교육 다 하는데 1년 더 일찍 자율성을 침해 받게 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필요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 초중고 교육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려면 내년에 교부금 8천8백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데 이어, 비용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또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이 최소 30만 원 정도인 만큼 당장 20만 원을 지원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댈 수 없는 빈곤층은 확대된 교육에서조차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많든 적든 무조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