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공공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지방 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강화되고, 부채관리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발표한 '지방 공기업 선진화 방안 향후 과제'를 보면 먼저 5 백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외부기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투자 심의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시 출자재산의 요건을 확인하고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 승인조건 이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영평가시 영업수지 비율과 부채비율의 반영비중을 확대해, 최하위 평가등급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