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밀 누설 민간 설계업자 무더기 적발

군 비밀시설의 설계도면 등 군사 기밀 등을 누설한 설계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육군 비밀시설 공사사업에 참여한 A 엔지니어링 부장 강모 씨와 B 엔지니어링 전 이사 조모 씨 등 2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A 엔지니어링 소장 곽모 씨와 B 엔지니어링 대표 김모 씨, C업체 대표 윤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에 따르면 군 기밀공사를 수주한 강씨 등은 2008∼2009년 군의 사전 보안심사나 승인 없이 토목설계 등의 업무를 하도급 주고 2급 기밀인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 웹하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검찰 관계자는 강씨 등의 혐의는 민간인이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강 씨 등 7명 전원을 어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