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장의 출마자격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김병철 변호사는 법조경력 10년 미만이면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한 선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경력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회원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면 회원 수 급증으로 후보자 난립이 예상된다며 지난달 총회를 열어 출마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일부 청년 변호사들은 선거 규칙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김병철 변호사는 법조경력 10년 미만이면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한 선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경력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회원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면 회원 수 급증으로 후보자 난립이 예상된다며 지난달 총회를 열어 출마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일부 청년 변호사들은 선거 규칙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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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경력 10년 미만 변호사 출마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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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4 19:49:44
변호사 단체장의 출마자격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김병철 변호사는 법조경력 10년 미만이면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한 선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경력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회원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면 회원 수 급증으로 후보자 난립이 예상된다며 지난달 총회를 열어 출마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일부 청년 변호사들은 선거 규칙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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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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