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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력 10년 미만 변호사 출마제한은 부당”
입력 2011.05.04 (19:49) 사회
변호사 단체장의 출마자격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김병철 변호사는 법조경력 10년 미만이면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한 선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경력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회원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면 회원 수 급증으로 후보자 난립이 예상된다며 지난달 총회를 열어 출마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일부 청년 변호사들은 선거 규칙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 “법조 경력 10년 미만 변호사 출마제한은 부당”
    • 입력 2011-05-04 19:49:44
    사회
변호사 단체장의 출마자격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김병철 변호사는 법조경력 10년 미만이면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한 선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경력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회원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면 회원 수 급증으로 후보자 난립이 예상된다며 지난달 총회를 열어 출마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일부 청년 변호사들은 선거 규칙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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