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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어린이에게 무료 법률 지원”
입력 2011.05.04 (20:01) 사회
성폭행 피해를 당한 13살 미만 어린이에게 앞으로 국가의 법률 지원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법무부는 성폭행 가해자에게는 변호사가 선임되는 반면 정작 피해를 입은 어린이를 위한 법률 지원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 주최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피해 어린이들이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과정에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법정에 출석시켜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성폭행 피해 어린이에게 무료 법률 지원”
    • 입력 2011-05-04 20:01:33
    사회
성폭행 피해를 당한 13살 미만 어린이에게 앞으로 국가의 법률 지원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법무부는 성폭행 가해자에게는 변호사가 선임되는 반면 정작 피해를 입은 어린이를 위한 법률 지원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 주최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피해 어린이들이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과정에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법정에 출석시켜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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