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감원 관계자 줄소환 예고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다음주부터 금감원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저축은행 부실 검사와 관련한 비리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부산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각각 3명씩 파견받아 대검찰청 중수 2과에 배치했습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영입한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불법 대출과정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금감원 관계자들도 정기검사 등의 과정에서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이 120개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불법 대출한 4조5천억 원의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단계에선 은행에서 특수목적법인으로 대출되는 단계까지만 정리됐지만, 이제는 대출금이 어디로 나갔는 지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금감원 등 정관계 로비에 쓰였는 지를 확인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영업정지 전날 부당 인출 사건과 관련해선 인출 내역과 cctv,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면서 예금주들을 상대로 영업정지 정보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등 부당 인출 경위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저축은행 대주주가 불법 대출했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입법 의견을 법무부에 제안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