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 통보할 때 구체적 사유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받는 업체와 신고인에게 처분을 내릴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적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공정위 처분을 통보할 때 처분 별로 표준화된 문안을 만들어 대상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경고, 무혐의, 심사불개시 등 처분에 대한 통보 내용과 정도가 담당자에 따라 달라 조사 대상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