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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통보할 때 구체적 사유 추가
입력 2011.05.08 (07:1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받는 업체와 신고인에게 처분을 내릴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적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공정위 처분을 통보할 때 처분 별로 표준화된 문안을 만들어 대상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경고, 무혐의, 심사불개시 등 처분에 대한 통보 내용과 정도가 담당자에 따라 달라 조사 대상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공정위, 처분 통보할 때 구체적 사유 추가
    • 입력 2011-05-08 07:12:2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받는 업체와 신고인에게 처분을 내릴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적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공정위 처분을 통보할 때 처분 별로 표준화된 문안을 만들어 대상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경고, 무혐의, 심사불개시 등 처분에 대한 통보 내용과 정도가 담당자에 따라 달라 조사 대상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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