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투명성 강화 추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 투명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투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회사 검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 과정에 외부인 참여를 금지한 규정을 바꿔, 금융회사가 선임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 현장에 금감원 측 변호사 투입을 늘려 위법성 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검사 인력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피검 기관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여러 단계에 걸쳐 점검하는 제도도 도입해 검사팀 스스로 내부 검증을 하게 한 뒤 외부 평가도 받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