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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연루 장성에 “국가 4억 배상”
입력 2011.05.08 (10:43) 사회
윤필용 사건 연루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윤필용 사건 연루자 가운데 진급을 위해 뇌물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성배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4억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육군보안사령부가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을 가해 허위자백을 유도했고 증거 압수 역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필용 사건은 지난 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사령관과 부하 장교들이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보통군법회의는 윤필용 소장과 육군본부 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에게 횡령, 수뢰, 군무이탈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15년을 선고했고, 김 전 준장도 16만원 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준장은 지난 2009년 재심을 통해 윤필용 사건 연루자 중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윤필용 사건’ 연루 장성에 “국가 4억 배상”
    • 입력 2011-05-08 10:43:35
    사회
윤필용 사건 연루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윤필용 사건 연루자 가운데 진급을 위해 뇌물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성배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4억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육군보안사령부가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을 가해 허위자백을 유도했고 증거 압수 역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필용 사건은 지난 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사령관과 부하 장교들이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보통군법회의는 윤필용 소장과 육군본부 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에게 횡령, 수뢰, 군무이탈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15년을 선고했고, 김 전 준장도 16만원 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준장은 지난 2009년 재심을 통해 윤필용 사건 연루자 중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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