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로 北 연간 3억 달러 차단”

지난해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진 5.24 조치로, 북한은 연간 3억 달러 정도의 소득을 차단당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로부터 연간 3억 달러의 벌금이 매겨지는 셈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외교부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시간은 결코 북한 편이 아니라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일부 장관 유임에 따른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이 통일장관 교체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의 문턱을 넘는다면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방안에 대해 앞으로 3단계가 될지, 몇 단계가 될지 아직 모른다고 전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6자 회담 이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6자 회담을 열게 되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불법성 여부 논란으로 생산적인 6자회담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