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대형마트·아웃렛 피해’ 측정기준 만든다

경기도 파주시의 신세계 명품 아웃렛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중소상인들이 대형 마트나 아웃렛 입점으로 입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 마트와 아웃렛 입점에 따른 예상 피해액 산정 기준을 만들기로 하고 용역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기존 중소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사업 조정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개별적으로 입은 피해 규모를 입증하기가 힘들어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세계 그룹은 중기청의 조정 권고를 거부하고 지난 3월 경기도 파주시에 아웃렛을 개장했으며, 중기청은 이후 강제 사업 조정을 위한 중소상인 피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