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의 선택과 우리의 대응

[김용호 객원 해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전격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진정하고 확고하게 핵포기의사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지킬경우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초대가능성은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난 뒤 말한 적은 있지만 공식제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제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기보다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중동발 재스민 혁명의바람이 살아있는 시점에 분단경험을 공유한 독일에서 이런 제의를 한 점은 오히려 상징적 압박의 의미도 내포될 수 있습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또 다시 촉구해 우리 정부 입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이 제의를 수락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정권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핵을 포기할 리 없을 뿐더러 체제의 빗장을 풀면 재스민혁명의 열풍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강성대국 진입을 한 해 앞두고 있지만 북한의 실상은 아사자가 속출할 만큼 다급해져있습니다. 당장 절실한 경제지원을 챙기려고 6자회담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않고 시간만 끌거나 합의해 놓고도 지키지 않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명목뿐인 6자회담 복귀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성이 실리지 않은 회담에서 도대체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사실 대북정책은 강경하든 온건하든 명쾌하게 그 해답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책의 선택이 다르고 그 효과가 엇갈리거나 맞물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박정희 정부 이후 힘들게 일궈온 대북경제우위가 밑거름이 됐습니다. 또 그 10년 동안 북한의 대남의존이 깊어졌기에 현 정부의 압박정책도 가능해졌습니다.

북한정권의 최우선관심사는 3대세습의 안정적 완성이라는 정치적과제에 있고 핵은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인민의 삶을 돌보는 경제회생은 사실 부차적 과제일 뿐이기에 북한은 핵포기의 대가로 제시된 경제회생안을 지금껏 거부해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대북정책은 강경하든 온건하든 3대세습과 김정일 정권의 존속여부에 대해 우리의 지향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부터 설정해야 비로소 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