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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수 149명 법인화 반대 성명 발표
입력 2011.05.11 (17:19) 사회
서울대 교수들이 법인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강성춘 경영대 교수 등 서울대 교수 149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와 서울대가 현재 추진하는 법인화를 즉시 중단하고 법인화를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들은 법인화법과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볼 때 법인화가 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총·학장 직선제가 폐지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인화는 구체적 실익이 별로 없고 전망도 불투명하다"며 "자율적인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크게 제약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들은 법인화 과정이 "실제로는 매우 요식적인 절차만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밟았으며 다수 교수의 진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상정 1분 만에 처리됐고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법인화법 폐기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 서울대교수 149명 법인화 반대 성명 발표
    • 입력 2011-05-11 17:19:16
    사회
서울대 교수들이 법인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강성춘 경영대 교수 등 서울대 교수 149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와 서울대가 현재 추진하는 법인화를 즉시 중단하고 법인화를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들은 법인화법과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볼 때 법인화가 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총·학장 직선제가 폐지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인화는 구체적 실익이 별로 없고 전망도 불투명하다"며 "자율적인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크게 제약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들은 법인화 과정이 "실제로는 매우 요식적인 절차만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밟았으며 다수 교수의 진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상정 1분 만에 처리됐고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법인화법 폐기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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