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 1부는 강화지역 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낸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력발전소 건설이 계속 추진되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는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생략을 전제로 추진됐던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모든 절차는 일단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조력발전소 건설이 계속 추진되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는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생략을 전제로 추진됐던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모든 절차는 일단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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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만조력 설명회 생략 공고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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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1 19:13:16
인천지법 행정 1부는 강화지역 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낸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력발전소 건설이 계속 추진되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는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생략을 전제로 추진됐던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모든 절차는 일단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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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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