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조력 설명회 생략 공고 정지

입력 2011.05.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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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 1부는 강화지역 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낸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력발전소 건설이 계속 추진되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는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생략을 전제로 추진됐던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모든 절차는 일단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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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만조력 설명회 생략 공고 정지
    • 입력 2011-05-11 19:13:16
    사회
인천지법 행정 1부는 강화지역 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낸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력발전소 건설이 계속 추진되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는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생략을 전제로 추진됐던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모든 절차는 일단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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