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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재산 은닉시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1.05.13 (06:07) 사회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처벌 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세 부과 근거가 되는 장부를 5년 이내에 소각하거나 파기 또는 은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세무 전문가가 조세포탈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신고 대리자가 거짓 신고를 할 경우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세무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품 수수액의 5배의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금품 제공자에게는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 자동차나 건설기계, 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무공무원도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은닉시 3년 이하 징역
    • 입력 2011-05-13 06:07:35
    사회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처벌 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세 부과 근거가 되는 장부를 5년 이내에 소각하거나 파기 또는 은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세무 전문가가 조세포탈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신고 대리자가 거짓 신고를 할 경우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세무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품 수수액의 5배의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금품 제공자에게는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 자동차나 건설기계, 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무공무원도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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