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고 보조사업 존치평가 착수

입력 2011.05.13 (06:07) 수정 2011.05.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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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해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공동성 성균관대 교수를 단장으로 평가위원 26명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평가 결과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내년 예산 편성에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국고보고사업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보조금이 연평균 8.9% 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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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고 보조사업 존치평가 착수
    • 입력 2011-05-13 06:07:36
    • 수정2011-05-13 06:59:47
    경제
기획재정부는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해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공동성 성균관대 교수를 단장으로 평가위원 26명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평가 결과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내년 예산 편성에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국고보고사업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보조금이 연평균 8.9% 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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