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복도에 현관 전실을 설치해 준다며 주거 전용 면적을 부풀린 건설업체 '자영'에 대해 시정 조처를 내렸습니다.
현관 전실은 아파트의 철제 현관문과 거실 입구에 달린 문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승인받은 설계도와 달리 공용 면적인 복도에 현관 전실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자영은 지난 2008년 5월에서 8월 사이 충북 청원군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견본 주택에 6㎡ 크기의 불법 현관 전실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택분양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 과장 분양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관 전실은 아파트의 철제 현관문과 거실 입구에 달린 문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승인받은 설계도와 달리 공용 면적인 복도에 현관 전실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자영은 지난 2008년 5월에서 8월 사이 충북 청원군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견본 주택에 6㎡ 크기의 불법 현관 전실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택분양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 과장 분양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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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를 현관전실로 속여 분양한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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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3 09:22:45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복도에 현관 전실을 설치해 준다며 주거 전용 면적을 부풀린 건설업체 '자영'에 대해 시정 조처를 내렸습니다.
현관 전실은 아파트의 철제 현관문과 거실 입구에 달린 문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승인받은 설계도와 달리 공용 면적인 복도에 현관 전실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자영은 지난 2008년 5월에서 8월 사이 충북 청원군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견본 주택에 6㎡ 크기의 불법 현관 전실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택분양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 과장 분양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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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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