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남 일괄이전은 ‘통합취지, 효율성’

탈락한 전북엔 '국민연금+세수보전' 대안제시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키로 결정한 것은 LH의 통합 취지와 경영 효율성, 분산배치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차질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정장수 1차관은 "어떤 방안을 내놓든 양쪽 지역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며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수립할 정도의 LH 재무상태를 고려하면 일괄이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왜 '경남, 일괄이전'인가 = 국토해양부는 LH본사의 이전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전북의 분산배치안과 경남의 일괄이전 방안을 모두 검토했지만 결국 경남 일괄이전이 타당하다고 봤다.

분산배치로 통합된 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것은 LH 통합 취지에 맞지 않고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해 경영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청사 중복건축, 출장비용, 의사결정 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도 발생한다고 봤다.

LH공사의 재무상태도 고려됐다. 재무구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배치를 할 경우 효율적 의사결정이 어렵고, 경영정상화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산배치를 할 경우 LH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은 하나의 지역본부 또는 출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사장이 가는 지역도 소수 인원으로 일부 업무만 수행해 양 혁신도시 모두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남을 이전지로 선택하고, 경남에 오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혁신도시로 재배치한 것은 LH이전 불발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혁신도시의 기능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경남은 주택건설군, 전북은 농업기능군을 유지할 수 있고, 근무 인력을 고려하면 재배치 기관도 국민연금공단 1개 기관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LH본사를 전북으로 일괄이전하면서 전북 농업 기능군과 경남 주택건설간 맞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는 양 혁신도시 성격이 바뀌고 경남의 부지 면적이 협소해 6.7㎢에 달하는 전북의 6개 핵심 농업기능군 처리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북 혁신도시의 농업기능군 부지가 전북 혁신도시 전체의 67%에 달한다"며 "전북 농업기능군을 경남으로 이전하면 1조원 규모의 자금회수가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경남에 전북 일부기관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5개 기관 이상 이전기관을 과도하게 재배치해야 하고, 주택건설군이라는 경남 혁신도시 핵심기능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제외됐다.

◇전북 대안은 '국민연금+세수보전' = 정부는 LH본사 이전지로 경남을 택하는 대신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보내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당초 통합전 토지공사가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던 인력수가 고려된 것이다.

LH본사 인력 1천423명중 옛 토공 인력비율이 40%(약 570명)인데 국민연금공단 직원수는 총 573명으로 맞아떨어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장 우선적 고려대상인 인원수가 맞춰져 국민연금공단 1개 기관만 전북으로 이전키로 했다"며 "혁신도시 건설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세수다. LH는 통합전 2009년 토공, 주공의 사업 실적으로 지난해 262억원의 지방세(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는 6억7천만원로 2.6%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북에는 부족한 세수를 광역시.도 특별회계(광특회계)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에 그러나 통합후 LH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사업이 위축되면서 상호 보전해야 할 세수금액은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경영실적이 악화로 올해 납부해야 할 지방세는 40억원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경우 향후 3~4년간 사업 규모가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북에 보전해야 할 세수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보전 방안은 14일 지방이전협의회에서 지자체와 일차적으로 협의한 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6일 열리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민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세수는 정부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어도 LH이전에 실패한 전북도와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