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민단체, 조선학교 보조금 반환 소송

일본 후쿠오카현의 한 시민단체가 조총련계 학교인 조선학교에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북한 납치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로, 인권 침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 이유로 조선학교가 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지지 교육이 특정 정당에 치우친 정치교육을 금지하는 교육기본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후쿠오카현은 지난 해 5월 3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8백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