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칸 총재 사건, 면책특권 적용 안 돼”

국제통화기금, IMF는 성폭행 미수 등 혐의로 미국 뉴욕 경찰에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에게 외교관들이 누리는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윌리엄 머레이 대변인 명의로 배포한 이메일에서 "IMF 총재의 면책특권은 제한돼 있으며, 이번 사안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IMF의 협정문을 인용해 IMF 스스로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직원들이 공식적인 자격으로 행한 조치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러나 스트로스-칸 총재의 사례가 `공식적인 자격' 안에서 벌어진 일로 볼 수 있는지와 IMF가 그에 대한 면책 특권을 포기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IMF가 이번 스트로스-칸 총재 사건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스트로스-칸 총재는 미국 사법절차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지난 14일 뉴욕 맨해튼의 호텔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보석신청도 기각돼 현재 뉴욕의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