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에 의견서

참여연대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UN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UN 인권이사회 앞으로 보낸 서면 의견서를 통해, 인터넷에 의사 표현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남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이 정한 선거 운동 기간이 국회의원은 13일, 대통령은 22일에 불과해 유권자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