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논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3.3㎡당 1천300만원일까, 2천400만원일까.

지난 17일 발표된 서울 고덕, 강일3ㆍ4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 4곳의 예상 분양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지구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될 '주변 시세'의 범위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실제 분양가가 천양지차로 달라지는데 이 기준이 모호해서다.

발단은 정부가 시세의 반값에 공급되는 '로또 아파트'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원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택지비(조성원가의 100~110%)와 건축비를 더해 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시세차익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선'에 정하기로 하고 지난 달에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계산이 복잡해졌다.

5차 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의 행정구역은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으로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 아파트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현재 래미안 슈르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시세는 3.3㎡당 2천200만~2천300만원선.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이 아파트 가격의 80~85%선에 공급한다면 1천760만~2천40만원이 된다.

현행처럼 택지 조성원가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이 지구 보금자리주택의 추정 분양가가 3.3㎡당 1천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최고 2배로 비싸지는 셈이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지식정보타운지구와 바로 가까운 안왕 관양지구와 의왕 포일2지구의 중소형 분양가는 3.3㎡당 1천300만~1천400만원 선이다.

만약 과천시와 안양ㆍ의왕시 아파트 시세를 모두 고려해 평균가인 1천700만~1천800만원을 '주변 시세'로 잡는다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는 이 금액의 80~85%인 1천300만~1천500만원선으로 과천시 아파트값만 고려했을 때보다 400만~500만원 이상 낮아진다.

강동구 고덕, 강일3ㆍ4지구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강동구 고덕동의 재건축을 제외한 평균 아파트값은 3.3㎡당 1천800만원, 강일동은 1천500만원선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고덕지구의 분양가는 3.3㎡당 1천400만~1천500만원, 강일3ㆍ4지구는 1천200만원 이상이 된다.

반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바로 옆에 있는 하남 미사지구의 사전예약 분양가는 3.3㎡당 933만~1천42만원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변 시세의 기준을 해당 지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인근 지역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를 비롯해 안양, 의왕시내 아파트가 주변 시세에 포함된다.

대신 거리가 가깝더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학군 등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할 행정구역은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격 반영치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용역절차를 거쳐 '주변 시세'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것인데 3.3㎡당 2천만원에 육박한 분양가를 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해당 행정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집값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인근 지역 아파트값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주변 시세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