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미국 비자 발급 무더기 알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세무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여행사 대표와 유학원 관계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2년 동안 26살 윤 모씨 등 30여 명에게 세무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게 해준 혐의로 여행사 대표 47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유학원 대표 41살 박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미국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원하지만, 소득이 낮아 비자를 받기 어려운 여성들을 상대로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뒤 세무서에서 소득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부정 발급받게 해주고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무서에서 개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여행사나 유학원의 다른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