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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정 수령 160억 원 환수
입력 2011.05.18 (14:35) 수정 2011.05.18 (14:36) 사회
최근 3년간 보육시설에 부정하게 지급된 보육료가 1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천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2천9백여 보육시설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정 수령해 166억3천여만 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로 아동을 보육시설에 등록한 시설이 774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교사등록은 528곳, 교사 대비 아동비율 위반 411곳, 전체 정원수 위반이 329곳 순이었습니다.

한편 손숙미 의원은 복지부가 내부지침으로 환수금액만 파악할 뿐 실제 부정 수령액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관리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 보육료 부정 수령 160억 원 환수
    • 입력 2011-05-18 14:35:23
    • 수정2011-05-18 14:36:21
    사회
최근 3년간 보육시설에 부정하게 지급된 보육료가 1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천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2천9백여 보육시설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정 수령해 166억3천여만 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로 아동을 보육시설에 등록한 시설이 774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교사등록은 528곳, 교사 대비 아동비율 위반 411곳, 전체 정원수 위반이 329곳 순이었습니다.

한편 손숙미 의원은 복지부가 내부지침으로 환수금액만 파악할 뿐 실제 부정 수령액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관리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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