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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컬러링 월 이용료서도 저작권료 내야”
입력 2011.05.18 (22:04)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라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협회에 1억 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주기로 약정한 만큼 통화연결음 일명 '컬러링' 서비스 이용자가 매달 내는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컬러링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원하는 곡을 선택할 때 정보이용료를 내는 것 외에 이 서비스가 유지되는 동안 매월 900원을 지불하는 만큼 이동통신사가 이 900원 중에서 일정 비율을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저작권협회는 '정보이용료에서만 저작권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고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저작권료 책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컬러링 월 이용료서도 저작권료 내야”
    • 입력 2011-05-18 22:04:08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라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협회에 1억 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주기로 약정한 만큼 통화연결음 일명 '컬러링' 서비스 이용자가 매달 내는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컬러링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원하는 곡을 선택할 때 정보이용료를 내는 것 외에 이 서비스가 유지되는 동안 매월 900원을 지불하는 만큼 이동통신사가 이 900원 중에서 일정 비율을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저작권협회는 '정보이용료에서만 저작권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고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저작권료 책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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