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원전 규제 당국 독립성 강화 필요”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규제당국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 진흥 기관과 점검 기관이 동일한 정부 부처에 속해 있어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그간의 원자력 관리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전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이 원전 감독과 진흥 기능을 분리해온 것과 달리 일본은 원전 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전 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어 독립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