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에어버스 일부 보조금 불법 아니다”

WTO, 세계무역기구 항소기구는 유럽연합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기존 판정을 일부 뒤집어, 일부 지원금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WTO 항소기구는 영국·독일·스페인이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의 차세대 주력 여객기 개발을 위해 제공한 재정 지원은 금지된 수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보조금 지급을 90일 안에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판정을 번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WTO 분쟁패널의 판정 결과를 일부 뒤집은 것입니다.

다만, WTO 항소기구는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일부 보조금이 미국의 이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다른 보조금의 불법성은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