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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파기환송심 내달 첫 공판
입력 2011.05.22 (07:53) 연합뉴스
다음달 열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과 관련한 재판에 다시 한번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내달 16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은 대법원이 지난 3월 유 대표와 론스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고 금융당국이 최근 이를 의식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한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 결심공판이 돼 2~3주 내 론스타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최종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다소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결론이 난다면 유죄 가능성이 크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유죄가 되더라도 인수 계약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긴급 이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강제매각 관련) 전례를 보면 감독당국이 기한을 정해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을 정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의 인수 계약 이행도 매각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최종결론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유 대표 등이 재상고를 통해 끝까지 갈 생각을 갖는다면 언제 최종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도 최종결론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공판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외환은행 인수를 향한 일보의 전진이라는 것이다.

경영진과 실무진이 총출동해 오는 24일 만료되는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깨지 않고 론스타와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공판 이후 당국이 외환은행 처리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론스타와 계약 연장에 나선 것은 이 같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론스타 파기환송심 내달 첫 공판
    • 입력 2011-05-22 07:53:11
    연합뉴스
다음달 열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과 관련한 재판에 다시 한번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내달 16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은 대법원이 지난 3월 유 대표와 론스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고 금융당국이 최근 이를 의식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한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 결심공판이 돼 2~3주 내 론스타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최종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다소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결론이 난다면 유죄 가능성이 크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유죄가 되더라도 인수 계약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긴급 이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강제매각 관련) 전례를 보면 감독당국이 기한을 정해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을 정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의 인수 계약 이행도 매각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최종결론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유 대표 등이 재상고를 통해 끝까지 갈 생각을 갖는다면 언제 최종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도 최종결론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공판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외환은행 인수를 향한 일보의 전진이라는 것이다.

경영진과 실무진이 총출동해 오는 24일 만료되는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깨지 않고 론스타와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공판 이후 당국이 외환은행 처리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론스타와 계약 연장에 나선 것은 이 같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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