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방과후 컴퓨터교실 제도개선 착수

교과부, 민간참여 PC사업 참여 현황 전수조사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대상이 된 초중고 방과후학교의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사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은 민간업체가 학교에 컴퓨터를 갖춘 컴퓨터 실습실을 꾸며주고 방과후학교 컴퓨터강좌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이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보급ㆍ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초중고 현황을 내주 초까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교과부는 또 각 학교의 컴퓨터 실습실수와 컴퓨터수를 파악하고 이 가운데 민간참여 컴퓨터 실습실수와 운영업체, 계약기간, 정규수업 시 민간참여 컴퓨터실 활용 현황 등도 조사항목에 넣었다.

아울러 각 학교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의 향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고, 만약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면 대안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달라고 안내했다.

교과부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사업의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은 이 사업을 둘러싸고 해마다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최근 검찰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원칙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시설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영리법인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부터 추진해온 교육정보화사업의 일환인 민간참여 컴퓨터 보급ㆍ교육사업에 참여해온 업체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직원ㆍ학부모로 구성된 교내 위원회가 업체의 심사ㆍ선정을 담당하고 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등 각 학교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제도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교는 5년마다 컴퓨터 설비를 교체하는데, 양질의 교육환경을 원하는 학교들이 '3년만 지나도 기기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민간참여 사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의 폐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민간참여 사업이 폐지되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많고 이것을 강제하기 힘든 면도 있어 일단 현황을 잘 파악해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만간 시도교육청 정보화담당 장학관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설치해 프로그램 수요조사, 개설ㆍ관리, 위탁기관 적정성 검토 등을 하도록 각 시ㆍ도교육청에 권장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전국 초중고의 99.9%(2010년말 기준)인 1만1천231개교가 운영하고 참여 학생수는 63.3%에 달한다.

이들 학교의 23.7%인 2천990개교가 4천438개 민간기관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만9천880개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민간기관 운영 프로그램 중 중 영리기관에 맡긴 프로그램 비율이 69%, 비영리기관 비율이 31%다.

민간위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컴퓨터 교실은 1만7천851개로 무려 59.7%에 달해 다른 프로그램을 압도하며, 영어가 20.4%인 6천92개로 다음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525개교를 비롯해 총 882개교(2010년 7월 기준)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