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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논란과 쟁점은?
입력 2011.05.22 (10:46) 수정 2011.05.22 (11:13)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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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황상무입니다.

국방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방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서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해 전투임무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둘러싸고는 특히 해공군 일부 예비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와중에서 오늘 일요진단은 국내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를 질문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군사전문가들과 함께 국방개혁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안녕하세요?-국방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참 뜨거운데요.

특히 쟁점이 상부지휘구조 개편, 이 시점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왜 굳이 국방개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요?궁금합니다.

-국방개혁의 중심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있습니다.

왜 이 시기에 상부지휘구조를 꼭 개편해야 되느냐.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15년에 예정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 이양입니다.

이제 한국군이 주도해서 전구작전지휘를 해야 되고 우리 군은 그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군은 전쟁기획능력, 작전기획 수립, 시행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점이 첫째고 두번째는 지금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전쟁 수행방법, 전쟁양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아마 지난 10년간의 변화는 과거 100여 년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변화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잡한 전쟁환경 그리고 모든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합참을 중심으로 합동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전환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지난 90년도에 8.18계획이라고 우리 군의 체제를 군정과 군령으로 이원화시켜서 합참에서는 군령권을 중심으로,각군본부는 군정권을 중심으로 이런 식의 조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알게 모르게 조직은 복잡해지고 비대화되고 군이 행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비유를 한다면 어떤 축구팀이 있는데 이 축구팀에 감독이 2명입니다.

-군정권하고 권령권하고.

-그렇죠.

감독 1명은 선수를 선발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른 감독이 축구경기를 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런 구조로 올바른 축구팀이 운영이 되겠습니까?바로 이런 구조, 이런 모순을 우리 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개혁해야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군은 훈련하는 대로 싸우고 싸우는 대로 훈련할 수 있다.

이런 조직의 원칙을 바로세우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부구조를 개편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까?-이걸 어떻게 개편하느냐, 합참의장에게 전구작전지휘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작전지휘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부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를 합니다.

각군 참모총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각군 본부를 전투임무 체제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참모총장들이 지금까지 작전지휘권이 없었느냐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마는.

-지난 22년 동안 이런 체제로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을 해서 조직상의 중복기능을 통폐합해서 조직을 단순하고 슬림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작전지휘라인을 일원화시키고 단순화시키면서 상부조직을 슬림화시키고 하부조직은 진정코 싸워 이길 수 있는 조직으로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개편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말씀을 듣고 보면 상부구조를 오히려 슬림화하고 하부구조는 정말 전투조직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공군 일부 예비역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첫째로 장관님께서 뭐라고 보시는지요.

육군 위주의 중심개편안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육군 위주의 중심개편이냐, 또 합참의장에게 너무나 과도하게 큰 권한을 준다.

주로 이제까지 합참의장은 육군 출신이 해 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문민통제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너무 과도해서.

-문민 통제도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시는지요?-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합참의장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한다는 것은 합참의장은 작전지휘 임무수행을 위해서 합참 근무인원에 대한 인사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진급을 추천한다든지 보직을 부여한다든지 이러한 인사권한을 주고 또 합참은 전쟁기획을 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작계를 수립할 때는 반드시 군수지원계획을 같이 수립하게 됩니다.

이 군수지원에 대한 통제권.

또 동원인력에 대한 소요를 판단해서 동원소요권 이런 필수기능만을 부여해 줘서 필요하다면 작전지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부 기능을 보완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군정권을 가져오는 것은 전체 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합참에 있는 군정권 정도만이다?-바로 그렇습니다.

각군 참모총장은 자기가 원래 수행하던 고유 인사권, 또 부대편성권, 군수지원권한,예산운영, 예산 사용권한, 이것을 권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쪽 논리를 보게 되면 각군 참모총장이 결국 합참의장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게 결국 합동군제의 정신을 벗어나서 통합군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한 내에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전지휘를 받습니다.

이것은 현재 선진국가인 영국이나 캐나다 군대도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미 전세계적으로는 보편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각군 참모총장은 오히려 작전권을 주게 함으로써 각군의 정통성과 전문성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고 우리 군은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격이 되는 겁니다.

다만 합동참모회의라는 것인데 현재의 각군 참모총장은 법적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건 합동참모회의라는 게 있는데 합동참모회의는 합참의장이 주관을 해서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 이루어진 회의체이고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받지만 각군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합참의장과 동등한 법적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논리를 또 제기하는 걸 보면 합참에 합참차장도 있고 또 각군에 총장 밑에 또 차장도 있어서 너무 상부지휘구조가 복잡해져서 오히려 옥상의 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던데요.

-조직이 복잡해진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현재는 군령계통이 합참의장, 각군 사령관, 각 작전부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되는 계획도 합참의장으로부터 각군 참모총장, 각 작전부대장에서 마찬가지 3단계입니다.

합참과 각군의 차장을 육군 같은 경우에는 4성 장군을 둘 계획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과 총장의 보좌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서 지휘계층이 복잡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일정한 부대에 지휘관도 있고 부지휘관도 있고 또 참모장이 있고 작전참모가 있다고 해서 작전단계가 복잡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사장 밑에 전무가 있고 전무 밑에 상무가 있고 그 밑에 또 부장이 있고 하는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조직을 놓고 계층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휘계층이 복잡해진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도 마찬가지인데 과거 나눠져 있던 기능, 군정기능과 군령기능까지 다 통합을 하게 되면 지휘부담이 너무 과중해지는 것 아닌가.

과연 이렇게 변하는 환경에 우리 군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휘부담이 아마 현재보다는 다소 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이십 몇 년 전에도 각군 총장이 그대로 지휘를 했었습니다.

20년 전에 군정과 군령이 이미 통합이 된 상태로 각군 총장은 지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C4I 체제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의 전장상황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군 참모총장의 임무는 단순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참모총장 밑에는 2명의 차장이 있습니다.

작전을 담당하는 차장과 지원을 담당하는 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위임과 권한 배분의 차원에서 조직을 잘 운영한다면 참모총장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편을 하게 됐을 경우에 미군과 연합훈련이라든가 전시나 평시 지휘체계에 혼란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현재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2015년까지는 현재의 지휘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2015년에 전작권이 전환된 다음에는 지상군과 해군은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공군은 연합공군을 구성해서 미7공군 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게 되고 한국군은 공군 참모차장이 될 것입니다.

공군사 부사령관이 돼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공군을 그렇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막강한 미군의 전투기.

미군 전투기의 파괴력과 정밀성, 이걸 이용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전쟁억제나 또 유사시에 전력운용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7공군 사령관이 중장이고 우리는 공군참모총장이 4성 장군인데 그럴 경우에 작전지휘계통상 또 한국군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7공군사령관이 작전을 주도하고 주지휘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사령, 부지휘관은 우리 공군본부의 차장, 3스타입니다.

차장이 부지휘관이 되고 총장은 작전을 지원하고 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세계에 전개돼 있는 미 공군의 막중한 전투력을 우리 한반도로 전개시키고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국민들이 잘 아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전시작전통제권이 2015년에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저희들도 궁금한 것이 과연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장관님은 어떻습니까?-전시작전통제권, 이것은 전략동맹2015, 2015계획에 따라서 한미간에 각각 추진과업을 잘 설정해서 한미간의 주기적인, 또 긴밀한 협조 하에서 하나하나 과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부지휘구조와 전작권 전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이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면 2012년, 내년도 말경이 되면 합참과 각군 본부를 개편을 해서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작전지휘를 할 수 있도록 군령개선에 포함이 되는 이런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2014년도 말까지, 한 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는 과업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각종 연습을 통해서 이 체제를 숙달을 시키고 또 검증하는 이런 기간이 될 것입니다.

2015년 12월에 최종 임무수행 능력을 확인해서 작전전개권 이양 이후인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에 맞도록 이런 우리 상부구조가 운영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국방개혁설명회 여러 차례, 3차례 했죠?-그렇습니다.

-전직 장성들이 얼마나 참석을 했습니까?-약 470여 명 참석을 하셨습니다.

-전직 장성들이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매년 550명 정도 규모로 참석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해공군 예비역 분들이 상당 부분 불참을 하셔서.

-참석이 아주 저조했죠.

-470여 명 정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너무 서둘러 추진하는 것 아니냐.

또는 이 사람들 반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지난 3월 7일날 대통령님께 국방개혁 기본방향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자라고 추진지침을 시달한 겁니다.

그 이후에 방향을 잡고 3월 중순부터 사실상 예비역 장성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토의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또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왔습니다.

물론 군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토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항은 많이 수정해서 보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일간이 되겠죠.

이거 설명회를 했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대단히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이 군생활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갖고 또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고 또 군에 대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조언과 고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계속 경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상호공감을 갖고 이 개혁이 추진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퇴직공무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전직 장성들인데 제가 반대쪽에서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퇴직공무원들을 상대로 굳이 이렇게까지 또 설명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왜 예비역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정부 수립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민족사의 비극인 엄청난 전쟁, 6.25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지금 70대 중반 이후, 또 80대 되시는 우리 선배들은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그때 6.25 직후에 우리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70년도 초까지 우리는 미군 군헌에 의해서 군대를 유지해 왔죠.

그리고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의 군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큰 개편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겠다.

-네.

충분히 예비역 장성들하고는 교감하는 상태에서 개편을 하겠다, 현재는 그런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태 후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은 언제든지 자기네들의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습적인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유리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도발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도 임박했다는 징후는 현재는 식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준비상황으로 봐서 필요시에는 언제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 건의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되면 우리 군의 정보수집능력 또 분석능력,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당시 많은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그때 상황을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가능성 있는 징후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파하고 대응체제까지 갖추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쇄신부터 해서 여러 가지 평상시에 정부에 대한 정보를 관련기관과 협조하는 문제, 또 집중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문제를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북한이 또다시 이 같은 도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과거에 그런 어떤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 군의 전력증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전면전 위협대비에서 국지도발 대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서북도서에 대한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급한 조치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관 취임 이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투형 군대를 육성하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전투형 군대라는 용어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우리 군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전투임무 위주의 사고와 행동을 강화하자는 이런 의미이고 장병들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 또 고난도 훈련을 함으로써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문제, 행정 간소화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은 성과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런 것은 전부 없애겠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우리 사회 일각에서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있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에는 저는 동의를 하고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라는 여론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농협 해킹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어떤 해킹부대를 보유해서 끊임없이 우리 정부라든가 군이라든가 많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미국의 폭스TV뉴스를 보게 되면 북한의 해킹부대가 거의 CIA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군의 대응태세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수준인지요?-북한의 해킹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체제는 현재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대비는 상당 부분 방호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부체제를 더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도 사이버사령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 국산무기들 문제점이 여러 군데서 노출이 됐습니다.

명품무기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가격만 명품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 어떤 국방개혁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 대책이 있는지요?-저희가 자체적으로 국산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인 첨단무기와 어깨를 겨루는 무기를 생산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불거진 K계열의 몇 가지의 장애요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대단히 노력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도 수준을 비교해 보면 무기를 개발하고 여기에 대한 하자와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이런 수준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시스템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방산 비리문제, 이번에 35마일 대공포 개발한 업자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군납비리문제도 연관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리척결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요?-그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군의 헌병조직에 의해서 파헤쳐질 문제로서 이번에 언론에까지 저희들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군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뿐 아니라 방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비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가 군복무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면서 여성부하고 대립하고 있는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뭡니까?-군복무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복무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정당한 보상은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도 대개 7, 80% 수준이 제도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여성부와 최대한 협조하고 현재 국회에 개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공감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헌판결도 난 문제지만 다시 한 번 국방부로서는 추진하겠다?-당시 위헌이라는 것은 과도한 이러한 영향을 준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5%에서 2.

5%로 하향시켰고 또 합격자 비율도 20%이내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위헌판결은 비껴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은 뭡니까?-대체복무에 대한 허용문제는 국민적 합의와 안보상황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08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까지 국민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최근에 훈련병들이 같은 소대에서 2명이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 의료체계,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너무나 애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군 의료체계 보강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10월까지 모든 조직의 의료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사단급 부대까지는 의료체제를 보강중에 있는데 문제는 연대급 이하 대대에서 응급조치와 후송체계,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군 조직과 군 구조변화는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과제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염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으로 봐서도 오랜 숙원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군을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진 국방장관 모시고 국방개혁의 내용과 국방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쟁점토론 군사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방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김열수 안보문제연구소장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시죠, 권재상 박사 두 분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김관진 장관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먼저 김 소장님.

김 장관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죠?-저는 장관님께서 워낙 아까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추가할 것은 없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 2015년에 전작권이 전환된다.

전작권 전환돼서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과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번째는 군사력의 시너지 효과, 그것은 아까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미래전, 조직의 복잡성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합동성은 필요하다, 저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박사님은 필요성부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계획은 해야죠.

계획은 전쟁 때도 해야 되고 평시에도 해야 되고 과학적, 기술적 돌파가 있을 때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은 출발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3가지의 포인트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한 출발점을 갖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첫째는 서해사태를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어느 전쟁이든지 상대도 그걸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이 기회를 연구해서 다음 번에 대비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가, 그게 또 문제가 있고요.

두번째는 조인트니스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조인트니스는 합동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연구팀 내부에서도 개념이 통일돼 있지 않고 이것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미성숙된 군 운용개념을 한국에다가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미래전 대비계획에서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인트니스라는 말을 연구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컨버전스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융합을 해야 된다.

-그건 무엇을 뜻하냐 하면 겉으로는 합동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용은 그렇다면 합동성은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개념부터 출발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뜻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컨버전스라는 말이, 또는 조인트니스라는 말이 과거의 통합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의문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두 가지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이론적 논쟁을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권재상 박사님께서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

두 가지만 저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이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니파이드라는 용어도 있고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용어 개념상의 문제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해교전 때문에 이게 지금 합동성을 강화한다, 그쪽으로 지금 상부지휘구조를 개변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의 단일사건 때문에 합동성 강화를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기본적인 생각을 과거부터 갖고 있었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합동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합동성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보직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진급을 어떻게.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상부지휘구조도 어떻게 합동성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이냐?이것은 이미 작년도 천안함과 연평도 이전에 이미 연구가 진행돼 왔던 상황이고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피격은, 연평도 포격은 뭐라고 할까요.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촉발요소, 혹은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했지 단순하다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상부지휘구조를 바꾼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 보면 권 박사님도 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도 우선 미성숙된 개념이다, 조인트니스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개념으로서는 이게 결국 어떤 특정 군, 그러니까 육군 중심의 개편이 되는 것 아니냐.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차차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용어의 차이를 무시하고 들어가게 되면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고요.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면 행동의 차이를 무시하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용어를 달리 쓰는데 행동을 똑같이 기대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이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부터 조인트니스에 대해서, 합동성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넣었을 뿐인데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개혁의 출발원점은 지극히 오도된 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뺄 것이 아니라 합동성이라는 용어가 이번 개혁과정에서 왜 중요시되게 됐는가를 더 설명하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보니까 두 분이 서로 개념, 인식의 차이는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서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 합참의장한테 군정권과 군령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왜 이것 해야 되는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소장님이 얘기를 해 주실까요?-이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이 합참의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각군 참모총장은 오로지 군정권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군령권은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 이 군령권을 각군 참모총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합참의장은 아주 극소수의 작전지휘와 관련된 제한된 군정기능만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서 합참의장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태껏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군령권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전지휘를 못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작전지휘권을 줬으면 오히려 각군 참모총장은 자기 권한이 훨씬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군 참모총장이 오히려 더 좋아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권 박사님 동의하십니까?-노.

-그러면 얘기해 주시죠.

-문제점을 출발점에서부터 각도가 다르게 시작을 했어요.

우선 이번 논쟁을 상부지휘구조라는 것에다 출발점을 두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국방개혁에서 진정 주장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피해가는 수단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이유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년 전에 군정과 군령을 나눠서 집행하자는 얘기는 8.

18계획이라는 계획 때 그때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해공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정, 군령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천황의 친위부대와 의회를 통해서 하는 국민군의 사이에 지휘방법의 차이를 얘기했던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이나 용병쪽과 운용하는.

행정이나 양병쪽과 운용하는 용병쪽의 차이로 재정의를 해서 억지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거꾸로, 정확하게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거꾸로 이것을 도로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없고 도리어 해공군이 이 입장에서 다시 나눈 상태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이제는 모든 권한을 한 사람에게 다시 몰아주자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군정, 군령으로 나눠놨던 문제점조차도 지금 와서는 그걸 덮어버리자 하는 그런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군제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권 박사님께서 보시는지요.

-통합군제라는 말 자체도 틀렸어요.

통합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작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일지휘체계냐, 3군 병립체제에 의한 의사결정권에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가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상부구조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왜 모순이 있다고 얘기했냐 하면 원래 국방부와 합참의 이름과 직명에는 그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즉 정부의 기구이고, 그러니까 정책기구이고 합참은 정부기구인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두기 위해서 합참참모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회의체입니다.

육해공군 독립된 지휘관들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의 최고지휘관의 기능과 정부 정책기구의 기능을 합쳐서 권한을 한 사람에게 다 주었을 적에 그것이 권한이 작다고 할 수는 없죠.

-이건 지금 말이죠, 이렇게 아마 저희들끼리 논의가 되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사회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제가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갖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가지는 사람은 각군 총장이 다 갖는 거고.

합참의장은 자기가 원래 행사하던 군령권에 작전지휘에 필요한 일부 군정기능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권재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합참의장의 1인한테 모든 권한을 다 몰아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라는 표현까지는 곤란하지만 좀 논리상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 김관진 국방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합참의장한테 가는 것이 무슨 권한이 다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군을 전시작전에 통합하기 위해서 합참에 있는 일부 군정기능을 갖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그것도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용어의 이중성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에서 아주 묘한 틈바구니로 빠져나가시고 있다는 뜻이죠.

-어떤, 그 용어에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더 들으시면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특정 개인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내부의 개혁작업 과정에서 바로 용어의 이중성을 가지고 개념적 이론화된 또는 공통된 인식구조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노력에서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라는 거죠.

합참의장한테 모든 권한이 안 가는 게 아니죠.

조금밖에 안 간다고 얘기한 것은 저번 100분토론 때 어떤 국방부처 인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실 적에 이만큼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인사권에서는 처벌권만 주고 군수권에서는 제한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만 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정도 하고 있죠.

-아니요, 조금 더 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진급추천권, 보직권, 그 다음에 작전 실패시에 거기에 대한 징계권,그 다음에 군수지시권, 동원권.

그러니까 그 일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가 지금 3군병립제에서 합동군제로 와서 지금 새로운 상부지휘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일에 합참의장한테 군정권의 일부마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옛날의 3군병립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각군 총장이 모두 군정과 군령권을 다 가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참의장한테 일부나마 작전 때 필요한 군정권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합참의장한테 군정권을 하나도 안 줘버리면 옛날 3군병립제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냐고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김 교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군병립제는 좋지 않고 반드시 합동군제나 또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뭐라고 해야 됩니까?통합군제로 되는 됩니까?-그러니까 지금 통합군제, 합동군제 그러면 모두가 지금.

두 분도 불편하고 들으시는 분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잖아요.

그냥하면 가능하면 쉽게 얘기하려고.

-피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아니요,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 개념들을 몰라서 제가 지금 피해 나가는 건 아니고 편안하게 토의하기 위해서 피해 나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 박사님께서 문제 제기를 여러 개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작전권 변화가 있고 또 북한이 최근 들어서 도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군이 뭔가 통합대비를 해야 되는 실질적인 전투력을 높여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앞에 출발점에서 세번째 얘기를 제가 유보하고 지나갔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딱 좋겠네요.

합동군제냐 통합군제냐를 얘기를 하기 전에 전투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쓰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통합군 하는 말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하시는 분도, 진행하시는 분도 바로 그 점을 혼란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한데 여기서 바로 얘기해야 될 문제가 미래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인식의 차이가 나오게 되느냐?현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즉 가치관이 다르고요.

두번째는 그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현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넘어가자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키가 이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미래전은 통합전투로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체가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숙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전쟁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정밀교전을 하고 결정적 전투를 벌이는 것이지 옛날처럼 대규모 군사력이 도도하게 같이 싸우는 사례는 없습니다.

서해안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그 시기와 장소와 방법과 진행된 시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단시간 내에 병열도 높게 순식간에 일어나서 우리가 혼란중에 있을 때 이미 결전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합전투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은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말이죠, 개념 얘기로 계속 끌려서 다시 돌아가서 개념 얘기를 하고 벗어나오면 다시 개념 얘기로 돌아가서 오히려 개념이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토의의 내용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이죠.

장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딩크가 오기 전까지 축구를 보면 축구협회에서 선수들을 선발해 주면 감독은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전쟁만, 소위 말해서 시합 나가잖아요.

그런데 히딩크는 자기가 와서 내가 선발해서 내가 훈련시켜서 내가 시합 나가서 내가 승패 책임지겠다.

지금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은 지금 히딩크 같은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두번째 권재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별 소위 말하는 각군.

연평도도 말씀하셨고 천안함도 말씀하셨지만 개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모든 전문성들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쟁을 보면 이 모든 전투력이 하나로 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겠어요?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야구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구에는 훌륭한 투수도 있고 훌륭한 유격수도 있고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 투수만 가지고 야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타자만 가지고 야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전문성이 모여서 하나의 야구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하나의 야구라는 게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걸 높이자고 하는 것도 각군의 전문성을 하나로 묶어서 전쟁이 나면 최고의 시너지효과를 내자 하는 데 사실상 핵심이 있다라고 봐야죠.

이걸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개혁안으로 가게 되면 권 박사님, 시너지효과가 전혀 안 난다는 의미로 보시는 건지요?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각군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모든 용어와 개념을 부정을 하시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네요.

여기서 좋습니다.

지금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냐 하면.

-저희들이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용어와 개념 문제로만 너무 흘러가면 좀 추상적인 얘기가 돼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사.

-어제 PD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합디다.

작가분이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현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게 되면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식체계 속에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점은.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요점은 뭐냐하면 육군한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합참의장이 육군이 맡게 되고 또 합참차장도 육군이 맡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장관께서도 약속을 하시기를 최초나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육군을 제외한 해공군에게 지휘관을 맡기겠다는 약속을 몇 번 하셨어요.

-결국은 개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저는 육군이다라는 그 문제가 아니고 성장할 때 자기가 익숙한 분위기에서 성장해 온 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융합되는 것이 아니니까 미래전투는 개별전투를 결정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방법을 보장할 수 있는 전투력 구조가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휘구조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논쟁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만 가지고 시간을 쭉 끌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분한테 짤막하게 마무리 발언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먼저 하세요.

-사실상 이게 해군하고 공군한테 불리하고 육군한테 유리한 그런 개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국방개혁안을 보면 어느 군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볼 건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68만에서 50만 줄어들면 그 18만 정도가 대부분 육군에서 병력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50만이 되면 지금 북한의 육군 병력이 102만인데 우리 2배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줄어드는 곳은 육군밖에 없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장성 수가 한 15% 정도 감축이 되잖아요.

감축되는데 감축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육군이다 하는 거고요.

이게 한 2020년까지 60명 정도가 줄어들 텐데요.

그리고 육군은 대장도 한 명 줄어들고요.

그리고 합참의 보직인원이나 예산비율도 지금 현재 병력비율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래도 2:1:1 비율을 유지하거든요.

오히려 예를 들면 나중에 합참의장이나 합참 제1차장이 4성장군이 된다라고 하면 해공군에서 4성장군에 1명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육군이 가장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공군에서 이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장된 표현치고는 아주 세련되셨어요.

경험적으로나 지금까지 8.18계획 이후로 20년간 진행되어 온 국방개혁과정에서 보고 듣고 관찰해 본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진정 미래지향적인 군발전방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원칙이 통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것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에스프리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우리 미래 국방에 대한 기본정신을 다시 구축하자는 뜻입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개념부터 또 원칙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군이 어떤 점증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앞에 또 4년 앞으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태세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논란이 분분합니다마는 우리 군이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대명제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방개혁, 논란과 쟁점은?
    • 입력 2011-05-22 10:46:38
    • 수정2011-05-22 11:13:19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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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황상무입니다.

국방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방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서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해 전투임무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둘러싸고는 특히 해공군 일부 예비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와중에서 오늘 일요진단은 국내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를 질문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군사전문가들과 함께 국방개혁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안녕하세요?-국방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참 뜨거운데요.

특히 쟁점이 상부지휘구조 개편, 이 시점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왜 굳이 국방개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요?궁금합니다.

-국방개혁의 중심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있습니다.

왜 이 시기에 상부지휘구조를 꼭 개편해야 되느냐.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15년에 예정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 이양입니다.

이제 한국군이 주도해서 전구작전지휘를 해야 되고 우리 군은 그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군은 전쟁기획능력, 작전기획 수립, 시행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점이 첫째고 두번째는 지금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전쟁 수행방법, 전쟁양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아마 지난 10년간의 변화는 과거 100여 년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변화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잡한 전쟁환경 그리고 모든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은 합참을 중심으로 합동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전환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지난 90년도에 8.18계획이라고 우리 군의 체제를 군정과 군령으로 이원화시켜서 합참에서는 군령권을 중심으로,각군본부는 군정권을 중심으로 이런 식의 조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알게 모르게 조직은 복잡해지고 비대화되고 군이 행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비유를 한다면 어떤 축구팀이 있는데 이 축구팀에 감독이 2명입니다.

-군정권하고 권령권하고.

-그렇죠.

감독 1명은 선수를 선발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른 감독이 축구경기를 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런 구조로 올바른 축구팀이 운영이 되겠습니까?바로 이런 구조, 이런 모순을 우리 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개혁해야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군은 훈련하는 대로 싸우고 싸우는 대로 훈련할 수 있다.

이런 조직의 원칙을 바로세우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부구조를 개편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까?-이걸 어떻게 개편하느냐, 합참의장에게 전구작전지휘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작전지휘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부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를 합니다.

각군 참모총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각군 본부를 전투임무 체제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참모총장들이 지금까지 작전지휘권이 없었느냐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마는.

-지난 22년 동안 이런 체제로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을 해서 조직상의 중복기능을 통폐합해서 조직을 단순하고 슬림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작전지휘라인을 일원화시키고 단순화시키면서 상부조직을 슬림화시키고 하부조직은 진정코 싸워 이길 수 있는 조직으로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개편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말씀을 듣고 보면 상부구조를 오히려 슬림화하고 하부구조는 정말 전투조직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공군 일부 예비역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첫째로 장관님께서 뭐라고 보시는지요.

육군 위주의 중심개편안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육군 위주의 중심개편이냐, 또 합참의장에게 너무나 과도하게 큰 권한을 준다.

주로 이제까지 합참의장은 육군 출신이 해 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문민통제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너무 과도해서.

-문민 통제도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시는지요?-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합참의장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한다는 것은 합참의장은 작전지휘 임무수행을 위해서 합참 근무인원에 대한 인사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진급을 추천한다든지 보직을 부여한다든지 이러한 인사권한을 주고 또 합참은 전쟁기획을 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작계를 수립할 때는 반드시 군수지원계획을 같이 수립하게 됩니다.

이 군수지원에 대한 통제권.

또 동원인력에 대한 소요를 판단해서 동원소요권 이런 필수기능만을 부여해 줘서 필요하다면 작전지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부 기능을 보완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군정권을 가져오는 것은 전체 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합참에 있는 군정권 정도만이다?-바로 그렇습니다.

각군 참모총장은 자기가 원래 수행하던 고유 인사권, 또 부대편성권, 군수지원권한,예산운영, 예산 사용권한, 이것을 권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쪽 논리를 보게 되면 각군 참모총장이 결국 합참의장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게 결국 합동군제의 정신을 벗어나서 통합군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한 내에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전지휘를 받습니다.

이것은 현재 선진국가인 영국이나 캐나다 군대도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미 전세계적으로는 보편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각군 참모총장은 오히려 작전권을 주게 함으로써 각군의 정통성과 전문성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고 우리 군은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격이 되는 겁니다.

다만 합동참모회의라는 것인데 현재의 각군 참모총장은 법적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건 합동참모회의라는 게 있는데 합동참모회의는 합참의장이 주관을 해서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 이루어진 회의체이고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받지만 각군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합참의장과 동등한 법적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논리를 또 제기하는 걸 보면 합참에 합참차장도 있고 또 각군에 총장 밑에 또 차장도 있어서 너무 상부지휘구조가 복잡해져서 오히려 옥상의 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던데요.

-조직이 복잡해진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현재는 군령계통이 합참의장, 각군 사령관, 각 작전부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되는 계획도 합참의장으로부터 각군 참모총장, 각 작전부대장에서 마찬가지 3단계입니다.

합참과 각군의 차장을 육군 같은 경우에는 4성 장군을 둘 계획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과 총장의 보좌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서 지휘계층이 복잡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일정한 부대에 지휘관도 있고 부지휘관도 있고 또 참모장이 있고 작전참모가 있다고 해서 작전단계가 복잡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사장 밑에 전무가 있고 전무 밑에 상무가 있고 그 밑에 또 부장이 있고 하는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조직을 놓고 계층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휘계층이 복잡해진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도 마찬가지인데 과거 나눠져 있던 기능, 군정기능과 군령기능까지 다 통합을 하게 되면 지휘부담이 너무 과중해지는 것 아닌가.

과연 이렇게 변하는 환경에 우리 군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휘부담이 아마 현재보다는 다소 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이십 몇 년 전에도 각군 총장이 그대로 지휘를 했었습니다.

20년 전에 군정과 군령이 이미 통합이 된 상태로 각군 총장은 지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C4I 체제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의 전장상황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군 참모총장의 임무는 단순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참모총장 밑에는 2명의 차장이 있습니다.

작전을 담당하는 차장과 지원을 담당하는 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위임과 권한 배분의 차원에서 조직을 잘 운영한다면 참모총장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편을 하게 됐을 경우에 미군과 연합훈련이라든가 전시나 평시 지휘체계에 혼란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현재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2015년까지는 현재의 지휘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2015년에 전작권이 전환된 다음에는 지상군과 해군은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공군은 연합공군을 구성해서 미7공군 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게 되고 한국군은 공군 참모차장이 될 것입니다.

공군사 부사령관이 돼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공군을 그렇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막강한 미군의 전투기.

미군 전투기의 파괴력과 정밀성, 이걸 이용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전쟁억제나 또 유사시에 전력운용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7공군 사령관이 중장이고 우리는 공군참모총장이 4성 장군인데 그럴 경우에 작전지휘계통상 또 한국군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7공군사령관이 작전을 주도하고 주지휘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사령, 부지휘관은 우리 공군본부의 차장, 3스타입니다.

차장이 부지휘관이 되고 총장은 작전을 지원하고 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세계에 전개돼 있는 미 공군의 막중한 전투력을 우리 한반도로 전개시키고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국민들이 잘 아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전시작전통제권이 2015년에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저희들도 궁금한 것이 과연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장관님은 어떻습니까?-전시작전통제권, 이것은 전략동맹2015, 2015계획에 따라서 한미간에 각각 추진과업을 잘 설정해서 한미간의 주기적인, 또 긴밀한 협조 하에서 하나하나 과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부지휘구조와 전작권 전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이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면 2012년, 내년도 말경이 되면 합참과 각군 본부를 개편을 해서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작전지휘를 할 수 있도록 군령개선에 포함이 되는 이런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2014년도 말까지, 한 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는 과업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각종 연습을 통해서 이 체제를 숙달을 시키고 또 검증하는 이런 기간이 될 것입니다.

2015년 12월에 최종 임무수행 능력을 확인해서 작전전개권 이양 이후인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에 맞도록 이런 우리 상부구조가 운영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국방개혁설명회 여러 차례, 3차례 했죠?-그렇습니다.

-전직 장성들이 얼마나 참석을 했습니까?-약 470여 명 참석을 하셨습니다.

-전직 장성들이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매년 550명 정도 규모로 참석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해공군 예비역 분들이 상당 부분 불참을 하셔서.

-참석이 아주 저조했죠.

-470여 명 정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너무 서둘러 추진하는 것 아니냐.

또는 이 사람들 반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지난 3월 7일날 대통령님께 국방개혁 기본방향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자라고 추진지침을 시달한 겁니다.

그 이후에 방향을 잡고 3월 중순부터 사실상 예비역 장성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토의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또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왔습니다.

물론 군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토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항은 많이 수정해서 보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일간이 되겠죠.

이거 설명회를 했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대단히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이 군생활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갖고 또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고 또 군에 대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조언과 고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계속 경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상호공감을 갖고 이 개혁이 추진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퇴직공무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전직 장성들인데 제가 반대쪽에서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퇴직공무원들을 상대로 굳이 이렇게까지 또 설명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왜 예비역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정부 수립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민족사의 비극인 엄청난 전쟁, 6.25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지금 70대 중반 이후, 또 80대 되시는 우리 선배들은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그때 6.25 직후에 우리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70년도 초까지 우리는 미군 군헌에 의해서 군대를 유지해 왔죠.

그리고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의 군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큰 개편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겠다.

-네.

충분히 예비역 장성들하고는 교감하는 상태에서 개편을 하겠다, 현재는 그런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태 후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은 언제든지 자기네들의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습적인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유리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도발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도 임박했다는 징후는 현재는 식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준비상황으로 봐서 필요시에는 언제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 건의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되면 우리 군의 정보수집능력 또 분석능력,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당시 많은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그때 상황을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가능성 있는 징후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파하고 대응체제까지 갖추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쇄신부터 해서 여러 가지 평상시에 정부에 대한 정보를 관련기관과 협조하는 문제, 또 집중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문제를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북한이 또다시 이 같은 도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과거에 그런 어떤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 군의 전력증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전면전 위협대비에서 국지도발 대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서북도서에 대한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급한 조치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관 취임 이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투형 군대를 육성하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전투형 군대라는 용어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우리 군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전투임무 위주의 사고와 행동을 강화하자는 이런 의미이고 장병들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 또 고난도 훈련을 함으로써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문제, 행정 간소화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은 성과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런 것은 전부 없애겠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우리 사회 일각에서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있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에는 저는 동의를 하고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라는 여론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농협 해킹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어떤 해킹부대를 보유해서 끊임없이 우리 정부라든가 군이라든가 많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미국의 폭스TV뉴스를 보게 되면 북한의 해킹부대가 거의 CIA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군의 대응태세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수준인지요?-북한의 해킹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체제는 현재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대비는 상당 부분 방호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부체제를 더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도 사이버사령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 국산무기들 문제점이 여러 군데서 노출이 됐습니다.

명품무기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가격만 명품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 어떤 국방개혁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 대책이 있는지요?-저희가 자체적으로 국산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인 첨단무기와 어깨를 겨루는 무기를 생산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불거진 K계열의 몇 가지의 장애요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대단히 노력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도 수준을 비교해 보면 무기를 개발하고 여기에 대한 하자와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이런 수준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시스템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방산 비리문제, 이번에 35마일 대공포 개발한 업자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군납비리문제도 연관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리척결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요?-그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군의 헌병조직에 의해서 파헤쳐질 문제로서 이번에 언론에까지 저희들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군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뿐 아니라 방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비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가 군복무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면서 여성부하고 대립하고 있는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뭡니까?-군복무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복무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정당한 보상은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도 대개 7, 80% 수준이 제도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여성부와 최대한 협조하고 현재 국회에 개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공감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헌판결도 난 문제지만 다시 한 번 국방부로서는 추진하겠다?-당시 위헌이라는 것은 과도한 이러한 영향을 준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5%에서 2.

5%로 하향시켰고 또 합격자 비율도 20%이내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위헌판결은 비껴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은 뭡니까?-대체복무에 대한 허용문제는 국민적 합의와 안보상황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08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까지 국민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최근에 훈련병들이 같은 소대에서 2명이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 의료체계,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너무나 애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군 의료체계 보강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10월까지 모든 조직의 의료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사단급 부대까지는 의료체제를 보강중에 있는데 문제는 연대급 이하 대대에서 응급조치와 후송체계,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군 조직과 군 구조변화는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과제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염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으로 봐서도 오랜 숙원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군을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진 국방장관 모시고 국방개혁의 내용과 국방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쟁점토론 군사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방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김열수 안보문제연구소장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시죠, 권재상 박사 두 분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김관진 장관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먼저 김 소장님.

김 장관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죠?-저는 장관님께서 워낙 아까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추가할 것은 없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 2015년에 전작권이 전환된다.

전작권 전환돼서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과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번째는 군사력의 시너지 효과, 그것은 아까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미래전, 조직의 복잡성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합동성은 필요하다, 저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박사님은 필요성부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계획은 해야죠.

계획은 전쟁 때도 해야 되고 평시에도 해야 되고 과학적, 기술적 돌파가 있을 때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은 출발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3가지의 포인트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한 출발점을 갖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첫째는 서해사태를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어느 전쟁이든지 상대도 그걸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이 기회를 연구해서 다음 번에 대비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가, 그게 또 문제가 있고요.

두번째는 조인트니스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조인트니스는 합동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연구팀 내부에서도 개념이 통일돼 있지 않고 이것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미성숙된 군 운용개념을 한국에다가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미래전 대비계획에서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인트니스라는 말을 연구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컨버전스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융합을 해야 된다.

-그건 무엇을 뜻하냐 하면 겉으로는 합동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용은 그렇다면 합동성은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개념부터 출발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뜻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컨버전스라는 말이, 또는 조인트니스라는 말이 과거의 통합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의문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두 가지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이론적 논쟁을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권재상 박사님께서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

두 가지만 저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이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니파이드라는 용어도 있고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용어 개념상의 문제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해교전 때문에 이게 지금 합동성을 강화한다, 그쪽으로 지금 상부지휘구조를 개변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의 단일사건 때문에 합동성 강화를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기본적인 생각을 과거부터 갖고 있었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합동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합동성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보직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진급을 어떻게.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상부지휘구조도 어떻게 합동성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이냐?이것은 이미 작년도 천안함과 연평도 이전에 이미 연구가 진행돼 왔던 상황이고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피격은, 연평도 포격은 뭐라고 할까요.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촉발요소, 혹은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했지 단순하다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상부지휘구조를 바꾼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 보면 권 박사님도 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도 우선 미성숙된 개념이다, 조인트니스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개념으로서는 이게 결국 어떤 특정 군, 그러니까 육군 중심의 개편이 되는 것 아니냐.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차차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용어의 차이를 무시하고 들어가게 되면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고요.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면 행동의 차이를 무시하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용어를 달리 쓰는데 행동을 똑같이 기대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이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부터 조인트니스에 대해서, 합동성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넣었을 뿐인데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개혁의 출발원점은 지극히 오도된 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뺄 것이 아니라 합동성이라는 용어가 이번 개혁과정에서 왜 중요시되게 됐는가를 더 설명하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보니까 두 분이 서로 개념, 인식의 차이는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서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 합참의장한테 군정권과 군령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왜 이것 해야 되는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소장님이 얘기를 해 주실까요?-이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이 합참의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각군 참모총장은 오로지 군정권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군령권은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 이 군령권을 각군 참모총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합참의장은 아주 극소수의 작전지휘와 관련된 제한된 군정기능만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서 합참의장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태껏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군령권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전지휘를 못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작전지휘권을 줬으면 오히려 각군 참모총장은 자기 권한이 훨씬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군 참모총장이 오히려 더 좋아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권 박사님 동의하십니까?-노.

-그러면 얘기해 주시죠.

-문제점을 출발점에서부터 각도가 다르게 시작을 했어요.

우선 이번 논쟁을 상부지휘구조라는 것에다 출발점을 두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국방개혁에서 진정 주장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피해가는 수단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이유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년 전에 군정과 군령을 나눠서 집행하자는 얘기는 8.

18계획이라는 계획 때 그때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해공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정, 군령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천황의 친위부대와 의회를 통해서 하는 국민군의 사이에 지휘방법의 차이를 얘기했던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이나 용병쪽과 운용하는.

행정이나 양병쪽과 운용하는 용병쪽의 차이로 재정의를 해서 억지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거꾸로, 정확하게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거꾸로 이것을 도로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없고 도리어 해공군이 이 입장에서 다시 나눈 상태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이제는 모든 권한을 한 사람에게 다시 몰아주자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군정, 군령으로 나눠놨던 문제점조차도 지금 와서는 그걸 덮어버리자 하는 그런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군제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권 박사님께서 보시는지요.

-통합군제라는 말 자체도 틀렸어요.

통합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작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일지휘체계냐, 3군 병립체제에 의한 의사결정권에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가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상부구조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왜 모순이 있다고 얘기했냐 하면 원래 국방부와 합참의 이름과 직명에는 그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즉 정부의 기구이고, 그러니까 정책기구이고 합참은 정부기구인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두기 위해서 합참참모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회의체입니다.

육해공군 독립된 지휘관들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의 최고지휘관의 기능과 정부 정책기구의 기능을 합쳐서 권한을 한 사람에게 다 주었을 적에 그것이 권한이 작다고 할 수는 없죠.

-이건 지금 말이죠, 이렇게 아마 저희들끼리 논의가 되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사회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제가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갖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가지는 사람은 각군 총장이 다 갖는 거고.

합참의장은 자기가 원래 행사하던 군령권에 작전지휘에 필요한 일부 군정기능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권재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합참의장의 1인한테 모든 권한을 다 몰아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라는 표현까지는 곤란하지만 좀 논리상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 김관진 국방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합참의장한테 가는 것이 무슨 권한이 다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군을 전시작전에 통합하기 위해서 합참에 있는 일부 군정기능을 갖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그것도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용어의 이중성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에서 아주 묘한 틈바구니로 빠져나가시고 있다는 뜻이죠.

-어떤, 그 용어에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더 들으시면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특정 개인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내부의 개혁작업 과정에서 바로 용어의 이중성을 가지고 개념적 이론화된 또는 공통된 인식구조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노력에서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라는 거죠.

합참의장한테 모든 권한이 안 가는 게 아니죠.

조금밖에 안 간다고 얘기한 것은 저번 100분토론 때 어떤 국방부처 인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실 적에 이만큼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인사권에서는 처벌권만 주고 군수권에서는 제한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만 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정도 하고 있죠.

-아니요, 조금 더 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진급추천권, 보직권, 그 다음에 작전 실패시에 거기에 대한 징계권,그 다음에 군수지시권, 동원권.

그러니까 그 일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가 지금 3군병립제에서 합동군제로 와서 지금 새로운 상부지휘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일에 합참의장한테 군정권의 일부마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옛날의 3군병립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각군 총장이 모두 군정과 군령권을 다 가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참의장한테 일부나마 작전 때 필요한 군정권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합참의장한테 군정권을 하나도 안 줘버리면 옛날 3군병립제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냐고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김 교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군병립제는 좋지 않고 반드시 합동군제나 또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뭐라고 해야 됩니까?통합군제로 되는 됩니까?-그러니까 지금 통합군제, 합동군제 그러면 모두가 지금.

두 분도 불편하고 들으시는 분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잖아요.

그냥하면 가능하면 쉽게 얘기하려고.

-피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아니요,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 개념들을 몰라서 제가 지금 피해 나가는 건 아니고 편안하게 토의하기 위해서 피해 나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 박사님께서 문제 제기를 여러 개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작전권 변화가 있고 또 북한이 최근 들어서 도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군이 뭔가 통합대비를 해야 되는 실질적인 전투력을 높여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앞에 출발점에서 세번째 얘기를 제가 유보하고 지나갔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딱 좋겠네요.

합동군제냐 통합군제냐를 얘기를 하기 전에 전투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쓰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통합군 하는 말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하시는 분도, 진행하시는 분도 바로 그 점을 혼란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한데 여기서 바로 얘기해야 될 문제가 미래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인식의 차이가 나오게 되느냐?현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즉 가치관이 다르고요.

두번째는 그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현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넘어가자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키가 이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미래전은 통합전투로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체가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숙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전쟁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정밀교전을 하고 결정적 전투를 벌이는 것이지 옛날처럼 대규모 군사력이 도도하게 같이 싸우는 사례는 없습니다.

서해안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그 시기와 장소와 방법과 진행된 시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단시간 내에 병열도 높게 순식간에 일어나서 우리가 혼란중에 있을 때 이미 결전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합전투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은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말이죠, 개념 얘기로 계속 끌려서 다시 돌아가서 개념 얘기를 하고 벗어나오면 다시 개념 얘기로 돌아가서 오히려 개념이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토의의 내용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이죠.

장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딩크가 오기 전까지 축구를 보면 축구협회에서 선수들을 선발해 주면 감독은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전쟁만, 소위 말해서 시합 나가잖아요.

그런데 히딩크는 자기가 와서 내가 선발해서 내가 훈련시켜서 내가 시합 나가서 내가 승패 책임지겠다.

지금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은 지금 히딩크 같은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두번째 권재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별 소위 말하는 각군.

연평도도 말씀하셨고 천안함도 말씀하셨지만 개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모든 전문성들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쟁을 보면 이 모든 전투력이 하나로 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겠어요?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야구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구에는 훌륭한 투수도 있고 훌륭한 유격수도 있고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 투수만 가지고 야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타자만 가지고 야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전문성이 모여서 하나의 야구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하나의 야구라는 게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걸 높이자고 하는 것도 각군의 전문성을 하나로 묶어서 전쟁이 나면 최고의 시너지효과를 내자 하는 데 사실상 핵심이 있다라고 봐야죠.

이걸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개혁안으로 가게 되면 권 박사님, 시너지효과가 전혀 안 난다는 의미로 보시는 건지요?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각군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모든 용어와 개념을 부정을 하시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네요.

여기서 좋습니다.

지금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냐 하면.

-저희들이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용어와 개념 문제로만 너무 흘러가면 좀 추상적인 얘기가 돼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사.

-어제 PD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합디다.

작가분이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현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게 되면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식체계 속에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점은.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요점은 뭐냐하면 육군한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합참의장이 육군이 맡게 되고 또 합참차장도 육군이 맡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장관께서도 약속을 하시기를 최초나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육군을 제외한 해공군에게 지휘관을 맡기겠다는 약속을 몇 번 하셨어요.

-결국은 개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저는 육군이다라는 그 문제가 아니고 성장할 때 자기가 익숙한 분위기에서 성장해 온 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력이 융합되는 것이 아니니까 미래전투는 개별전투를 결정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방법을 보장할 수 있는 전투력 구조가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휘구조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논쟁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만 가지고 시간을 쭉 끌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분한테 짤막하게 마무리 발언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먼저 하세요.

-사실상 이게 해군하고 공군한테 불리하고 육군한테 유리한 그런 개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국방개혁안을 보면 어느 군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볼 건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68만에서 50만 줄어들면 그 18만 정도가 대부분 육군에서 병력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50만이 되면 지금 북한의 육군 병력이 102만인데 우리 2배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줄어드는 곳은 육군밖에 없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장성 수가 한 15% 정도 감축이 되잖아요.

감축되는데 감축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육군이다 하는 거고요.

이게 한 2020년까지 60명 정도가 줄어들 텐데요.

그리고 육군은 대장도 한 명 줄어들고요.

그리고 합참의 보직인원이나 예산비율도 지금 현재 병력비율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래도 2:1:1 비율을 유지하거든요.

오히려 예를 들면 나중에 합참의장이나 합참 제1차장이 4성장군이 된다라고 하면 해공군에서 4성장군에 1명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육군이 가장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공군에서 이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장된 표현치고는 아주 세련되셨어요.

경험적으로나 지금까지 8.18계획 이후로 20년간 진행되어 온 국방개혁과정에서 보고 듣고 관찰해 본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진정 미래지향적인 군발전방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원칙이 통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것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에스프리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우리 미래 국방에 대한 기본정신을 다시 구축하자는 뜻입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개념부터 또 원칙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군이 어떤 점증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앞에 또 4년 앞으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태세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논란이 분분합니다마는 우리 군이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대명제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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