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원자력 안전-재난 관리 협력 강화

한중일 세 나라는 동일본 대지진 해일사태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과 재난 관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비상시 조기통보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3국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원자력 안전과 재난 관리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부속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3국은 특히 원자력 안전 협력 문서와 재난관리 협력 문서를 채택하고,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류 분석과 예측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분야 협력 문서를 채택하는 한편, 정책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중일 3국 정상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남북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한중일 3국은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조기 완료, 3국 투자협정 조기 체결, 대학간 상호 학점 인정과 공동학위과정 개설 추진 등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3국 협력 사무국을 한국에 설립한다는 지난해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관련 협정이 발효되고, 초대 사무총장단이 선임되는 등 연내 사무국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는 데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내년 제5차 정상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