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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자원공사 ‘물 사용료’ 갈등
입력 2011.05.23 (21:49)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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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와 수자원공사가 '물 사용료' 납부 문제를 놓고 "내라", "못 낸다"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재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과 수도권 주민 전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팔당호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 양평과 여주 등 팔당댐 인근 7개 시군에 지난 3년 동안 내지 않고 있는 '물 사용료' 135억 원을 빨리 납부하라는 사실상 최종 통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팔당댐 관리 권한이 없는 수자원공사가 단지 소양강댐과 충주댐 등 자기들이 관리하는 상류 지역에서 물이 내려온다는 점을 근거로 물 사용료를 받겠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는 겁니다.

<인터뷰>조영무(박사/팔당수질개선본부) :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죠. 그들은 팔당 수질 개선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그러나 수자원공사법 등에서 엄연히 규정하고 있는 물 사용료를 이제 와서 내지 않겠다는 건 문제라고 말합니다.

전국의 댐을 관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금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김재희(팀장/수자원공사) : "국민들에게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자원공사는 7개 시군이 물 사용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오는 8월 소송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 경기도-수자원공사 ‘물 사용료’ 갈등
    • 입력 2011-05-23 21:49:36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경기도와 수자원공사가 '물 사용료' 납부 문제를 놓고 "내라", "못 낸다"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재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과 수도권 주민 전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팔당호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 양평과 여주 등 팔당댐 인근 7개 시군에 지난 3년 동안 내지 않고 있는 '물 사용료' 135억 원을 빨리 납부하라는 사실상 최종 통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팔당댐 관리 권한이 없는 수자원공사가 단지 소양강댐과 충주댐 등 자기들이 관리하는 상류 지역에서 물이 내려온다는 점을 근거로 물 사용료를 받겠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는 겁니다.

<인터뷰>조영무(박사/팔당수질개선본부) :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죠. 그들은 팔당 수질 개선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그러나 수자원공사법 등에서 엄연히 규정하고 있는 물 사용료를 이제 와서 내지 않겠다는 건 문제라고 말합니다.

전국의 댐을 관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금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김재희(팀장/수자원공사) : "국민들에게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자원공사는 7개 시군이 물 사용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오는 8월 소송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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