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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 있나?
입력 2011.05.23 (22:09) 수정 2011.05.23 (22:2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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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솟는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 학생 모두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죠.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꺼내들긴 했는데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입니다.



유광석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해 1,200만원까지 돌파한 등록금, 학생들은 집회와 삭발 투쟁을 이어왔지만 등록금은 2005년부터 5년간 30%나 올랐습니다.



<인터뷰>조수익(대학 4학년) : "형이 학교를 다니면 저는 휴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잡을 경우 추가로 2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 철회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 전용,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교과부와는 협의도 안 된 상태입니다.



<녹취>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음성변조) : "당 나름대로 이 분야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저희는 죽 해오던 내용들 정도 밖에 안 갖고 있어서..."



특히 이번 대책은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장학금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수연(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 이상은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대학도 일부 재원을 부담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 기부금을 내면 연 1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쓰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포퓰리즘 논란 속에 한나라당은 내일 교총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 [심층취재]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 있나?
    • 입력 2011-05-23 22:09:31
    • 수정2011-05-23 22:20:52
    뉴스 9
<앵커 멘트>



치솟는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 학생 모두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죠.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꺼내들긴 했는데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입니다.



유광석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해 1,200만원까지 돌파한 등록금, 학생들은 집회와 삭발 투쟁을 이어왔지만 등록금은 2005년부터 5년간 30%나 올랐습니다.



<인터뷰>조수익(대학 4학년) : "형이 학교를 다니면 저는 휴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잡을 경우 추가로 2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 철회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 전용,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교과부와는 협의도 안 된 상태입니다.



<녹취>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음성변조) : "당 나름대로 이 분야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저희는 죽 해오던 내용들 정도 밖에 안 갖고 있어서..."



특히 이번 대책은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장학금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수연(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 이상은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대학도 일부 재원을 부담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 기부금을 내면 연 1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쓰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포퓰리즘 논란 속에 한나라당은 내일 교총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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