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 있나?
입력 2011.05.23 (22:09)
수정 2011.05.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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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솟는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 학생 모두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죠.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꺼내들긴 했는데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입니다.
유광석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해 1,200만원까지 돌파한 등록금, 학생들은 집회와 삭발 투쟁을 이어왔지만 등록금은 2005년부터 5년간 30%나 올랐습니다.
<인터뷰>조수익(대학 4학년) : "형이 학교를 다니면 저는 휴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잡을 경우 추가로 2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 철회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 전용,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교과부와는 협의도 안 된 상태입니다.
<녹취>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음성변조) : "당 나름대로 이 분야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저희는 죽 해오던 내용들 정도 밖에 안 갖고 있어서..."
특히 이번 대책은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장학금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수연(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 이상은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대학도 일부 재원을 부담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 기부금을 내면 연 1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쓰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포퓰리즘 논란 속에 한나라당은 내일 교총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치솟는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 학생 모두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죠.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꺼내들긴 했는데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입니다.
유광석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해 1,200만원까지 돌파한 등록금, 학생들은 집회와 삭발 투쟁을 이어왔지만 등록금은 2005년부터 5년간 30%나 올랐습니다.
<인터뷰>조수익(대학 4학년) : "형이 학교를 다니면 저는 휴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잡을 경우 추가로 2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 철회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 전용,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교과부와는 협의도 안 된 상태입니다.
<녹취>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음성변조) : "당 나름대로 이 분야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저희는 죽 해오던 내용들 정도 밖에 안 갖고 있어서..."
특히 이번 대책은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장학금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수연(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 이상은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대학도 일부 재원을 부담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 기부금을 내면 연 1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쓰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포퓰리즘 논란 속에 한나라당은 내일 교총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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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23 22:09:31
- 수정2011-05-23 22:20:52
<앵커 멘트>
치솟는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 학생 모두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죠.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꺼내들긴 했는데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입니다.
유광석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해 1,200만원까지 돌파한 등록금, 학생들은 집회와 삭발 투쟁을 이어왔지만 등록금은 2005년부터 5년간 30%나 올랐습니다.
<인터뷰>조수익(대학 4학년) : "형이 학교를 다니면 저는 휴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잡을 경우 추가로 2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 철회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 전용,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교과부와는 협의도 안 된 상태입니다.
<녹취>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음성변조) : "당 나름대로 이 분야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저희는 죽 해오던 내용들 정도 밖에 안 갖고 있어서..."
특히 이번 대책은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장학금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수연(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 이상은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대학도 일부 재원을 부담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 기부금을 내면 연 1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쓰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포퓰리즘 논란 속에 한나라당은 내일 교총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치솟는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 학생 모두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죠.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꺼내들긴 했는데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입니다.
유광석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해 1,200만원까지 돌파한 등록금, 학생들은 집회와 삭발 투쟁을 이어왔지만 등록금은 2005년부터 5년간 30%나 올랐습니다.
<인터뷰>조수익(대학 4학년) : "형이 학교를 다니면 저는 휴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잡을 경우 추가로 2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 철회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 전용,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교과부와는 협의도 안 된 상태입니다.
<녹취>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음성변조) : "당 나름대로 이 분야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저희는 죽 해오던 내용들 정도 밖에 안 갖고 있어서..."
특히 이번 대책은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장학금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수연(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 이상은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대학도 일부 재원을 부담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 기부금을 내면 연 1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쓰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포퓰리즘 논란 속에 한나라당은 내일 교총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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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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