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통신비 인하는 기본료부터

[정필모 해설위원]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안 마련이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내리기는 내려야 하는데, 소비자와 업계 사이에서 이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명분도 없습니다.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신요금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통상 기본요금에다가 음성통화료, 문자서비스 이용료, 데이터 이용료가 붙습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하안은 문자서비스를 일정 분량 무료로 제공하고 노인과 청소년의 가입비를 깎아주는 정돕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음성이나 문자, 데이터의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가 요구하는 기본료 인하는 정작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요금 인하가 생색내기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이동통신사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료는 통신망 유지와 개선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비도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기본료 1만2천 원은 부풀려져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의 기본료 수입은 전체 매출의 40%에 가깝습니다. 업체들이 기본료 수입으로 지나치게 이익을 남긴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분기당 영업이익은 1조4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불어난 상탭니다. 반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평균 14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부담은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의 통신비로 업체의 호주머니만 채우는 격입니다. 더 이상 이동통신사들의 미래 투자비용까지 소비자들이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파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합니다. 공공재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자산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사용료를 낸다고는 하지만, 공공재를 이용해 지나치게 이익을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업체들이 그동안 낸 이익의 일부분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순립니다. 그 첫 단계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본료부터 내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