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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외 원조 집행기관 분산…효율성 떨어져”
입력 2011.05.26 (11:17) 수정 2011.05.26 (11:25) 정치
해외 빈곤 국가에 원조를 해주는 공적개발원조의 집행 기관이 통일돼 있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등 주요 공적개발원조, 즉 ODA 추진기관 등에 감사를 벌인 결과 유ㆍ무상 원조 주관기관이 기재부와 외교부로 각각 나뉘어 있고 개별 부처도 각각의 예산으로 ODA를 집행하고 있어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14개국은 전부 무상 원조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무부서에서 정책을 총괄하면서 집행기관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실장에게 원조기관의 정책과 집행의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없이 유상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기금 고갈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협력기금사업의 집행을 늦추거나 무상원조 예산을 축소해 유상원조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원조받는 나라의 불만을 초래하거나 무상원조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어긋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 감사원 “해외 원조 집행기관 분산…효율성 떨어져”
    • 입력 2011-05-26 11:17:47
    • 수정2011-05-26 11:25:57
    정치
해외 빈곤 국가에 원조를 해주는 공적개발원조의 집행 기관이 통일돼 있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등 주요 공적개발원조, 즉 ODA 추진기관 등에 감사를 벌인 결과 유ㆍ무상 원조 주관기관이 기재부와 외교부로 각각 나뉘어 있고 개별 부처도 각각의 예산으로 ODA를 집행하고 있어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14개국은 전부 무상 원조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무부서에서 정책을 총괄하면서 집행기관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실장에게 원조기관의 정책과 집행의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없이 유상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기금 고갈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협력기금사업의 집행을 늦추거나 무상원조 예산을 축소해 유상원조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원조받는 나라의 불만을 초래하거나 무상원조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어긋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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