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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6월 국회서 처리될 듯
입력 2011.05.26 (14:30) 정치
한국은행에 제한적으로 금융기관 조사권을 주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정상적 절차를 밟아 6월 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도 "6월 처리에 여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여권 내 반대로 1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통합 금융감독체계의 틀을 유지한 채 한국은행이 금감원 개입 없이 시중은행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단독조사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한은법 개정안 6월 국회서 처리될 듯
    • 입력 2011-05-26 14:30:19
    정치
한국은행에 제한적으로 금융기관 조사권을 주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정상적 절차를 밟아 6월 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도 "6월 처리에 여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여권 내 반대로 1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통합 금융감독체계의 틀을 유지한 채 한국은행이 금감원 개입 없이 시중은행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단독조사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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