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법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개인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 이득을 환수하려는 검찰의 발 빠른 조치에 법원도 신속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를 청탁해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 재판부는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씨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게 해 달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재산을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년 동안 전국 저축은행의 검사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내고 2007년 퇴직한 유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매달 3백만 원씩 2억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금감원 담당 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지 말라'고 청탁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검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금품을 받고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로 구속된 금감원 간부 이모씨 등 다른 금감원 관계자들의 재산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을 통해 퇴출 저지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은 위원은 사의를 표명해 현재 행정안전부가 사표 수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법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개인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 이득을 환수하려는 검찰의 발 빠른 조치에 법원도 신속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를 청탁해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 재판부는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씨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게 해 달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재산을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년 동안 전국 저축은행의 검사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내고 2007년 퇴직한 유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매달 3백만 원씩 2억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금감원 담당 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지 말라'고 청탁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검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금품을 받고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로 구속된 금감원 간부 이모씨 등 다른 금감원 관계자들의 재산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을 통해 퇴출 저지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은 위원은 사의를 표명해 현재 행정안전부가 사표 수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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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비리’ 금감원 前 국장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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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26 17:21:53
<앵커 멘트>
법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개인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 이득을 환수하려는 검찰의 발 빠른 조치에 법원도 신속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를 청탁해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 재판부는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씨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게 해 달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재산을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년 동안 전국 저축은행의 검사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내고 2007년 퇴직한 유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매달 3백만 원씩 2억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금감원 담당 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지 말라'고 청탁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검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금품을 받고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로 구속된 금감원 간부 이모씨 등 다른 금감원 관계자들의 재산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을 통해 퇴출 저지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은 위원은 사의를 표명해 현재 행정안전부가 사표 수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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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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