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추진”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응시자가 법무장관에게 자신의 성적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바꿔 누구에게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에 한해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이용희 의원은 성적 공개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서열화되고 과다 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