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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사 4천3백억 원 과징금
입력 2011.05.29 (07:33) 일요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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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위가 정유 4사에 대해 무려 4천3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유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브리핑, 김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의 간판이 없습니다.

10년 전 주유소에 두 개의 간판을 다는 게 허용되면서 다른 정유사 간판을 달려고 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원준(무폴 주유소 운영):"주유소가 타 브랜드를 얻고 싶어도 정유사들이 달아주지를 않았어요."

이면엔 정유사들의 담합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입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00년 정유사들이 서로 짜고 이른바 '주유소 확보 경쟁'을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주유소를 빼앗아오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신영선(공정위 시장감시국장):"담합이 없었다면 정유사들이 주유소 확보를 위해 더 싸게 기름을 공급했을 것이며,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연결..."

공정위는 SK와 GS칼텍스 등에 모두 4천3백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의 가격인하 정책에 따라 지난달 기름값을 100원 내렸던 정유업계는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값이 치솟던 지난 2006년.

이 주부는 은행에서 2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다달이 내는 이자만 100만 원, 오는 8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백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인터뷰>박모 씨(주택담보대출자/음성변조):"이자로 내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즘 흔히 말하는 하우스 푸어란 말을 실감하죠."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하우스 푸어'는 108만 가구, 전체 주택 보유가구의 10%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기간이 짧은 30대와 집값 등락이 심했던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 사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문제는 '하우스 푸어'가 실제 소득의 절반 가량인 42%를 빚 갚는데 쓴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치명타를 받는다는 얘깁니다.

가계부채가 800조 원을 넘은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하우스 푸어'가 가계발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준협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이자가 오르고 소득이 줄어들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금융안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루 평균 담배 500갑이 팔리는 편의점입니다.

최근 손님들의 구매 행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외국산 담배 5종의 가격이 200원씩 오르고 부터입니다.

<인터뷰>권민지(편의점 직원):"단골 분들이 원래 피우시던 담배가 올라서 더 저렴한 걸로 바꿔서 많이 사가세요."

실제로 외국산 담배를 피우던 소비자 30퍼센트 안팎이 가격을 동결한 타사 담배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박지호(서울시 영등포동):"이걸로 스트레스 해결하는데 적은 돈이지만 부담됩니다. 누적되면 금액이 크니까요."

편의점 판매량도 가격을 올린 업체는 최고 28퍼센트까지 줄고 동결한 업체는 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제품값 인상으로 손쉽게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는 기업들의 관행에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한우 1등급'을 앞세운 홍보 문구들...

1등급이 최고 등급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터뷰>한우 식당 손님:"고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1등급이죠,했더니 1+라고...그때 알았어요."

실제로 한우 1등급은 전체 여섯 등급 가운데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는 투 플러스부터 등급 외까지 모든 등급을 나열한 뒤 해당 등급에 표시를 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급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돼지고기 등급도 현재의 4단계 등급 가운데 3등급을 없애 보다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눈으로 봐도 육질의 좋고 나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게 평가원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등급 표시는 쇠고기와 달리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축산물품질평가원 본부장:"일단 시범 사업 결과를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의무화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새로 바뀐 등급 표시제는 돼지고기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쇠고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 공정위, 정유사 4천3백억 원 과징금
    • 입력 2011-05-29 07:33:54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공정위가 정유 4사에 대해 무려 4천3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유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브리핑, 김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의 간판이 없습니다.

10년 전 주유소에 두 개의 간판을 다는 게 허용되면서 다른 정유사 간판을 달려고 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원준(무폴 주유소 운영):"주유소가 타 브랜드를 얻고 싶어도 정유사들이 달아주지를 않았어요."

이면엔 정유사들의 담합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입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00년 정유사들이 서로 짜고 이른바 '주유소 확보 경쟁'을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주유소를 빼앗아오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신영선(공정위 시장감시국장):"담합이 없었다면 정유사들이 주유소 확보를 위해 더 싸게 기름을 공급했을 것이며,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연결..."

공정위는 SK와 GS칼텍스 등에 모두 4천3백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의 가격인하 정책에 따라 지난달 기름값을 100원 내렸던 정유업계는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값이 치솟던 지난 2006년.

이 주부는 은행에서 2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다달이 내는 이자만 100만 원, 오는 8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백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인터뷰>박모 씨(주택담보대출자/음성변조):"이자로 내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즘 흔히 말하는 하우스 푸어란 말을 실감하죠."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하우스 푸어'는 108만 가구, 전체 주택 보유가구의 10%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기간이 짧은 30대와 집값 등락이 심했던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 사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문제는 '하우스 푸어'가 실제 소득의 절반 가량인 42%를 빚 갚는데 쓴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치명타를 받는다는 얘깁니다.

가계부채가 800조 원을 넘은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하우스 푸어'가 가계발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준협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이자가 오르고 소득이 줄어들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금융안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루 평균 담배 500갑이 팔리는 편의점입니다.

최근 손님들의 구매 행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외국산 담배 5종의 가격이 200원씩 오르고 부터입니다.

<인터뷰>권민지(편의점 직원):"단골 분들이 원래 피우시던 담배가 올라서 더 저렴한 걸로 바꿔서 많이 사가세요."

실제로 외국산 담배를 피우던 소비자 30퍼센트 안팎이 가격을 동결한 타사 담배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박지호(서울시 영등포동):"이걸로 스트레스 해결하는데 적은 돈이지만 부담됩니다. 누적되면 금액이 크니까요."

편의점 판매량도 가격을 올린 업체는 최고 28퍼센트까지 줄고 동결한 업체는 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제품값 인상으로 손쉽게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는 기업들의 관행에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한우 1등급'을 앞세운 홍보 문구들...

1등급이 최고 등급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터뷰>한우 식당 손님:"고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1등급이죠,했더니 1+라고...그때 알았어요."

실제로 한우 1등급은 전체 여섯 등급 가운데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는 투 플러스부터 등급 외까지 모든 등급을 나열한 뒤 해당 등급에 표시를 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급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돼지고기 등급도 현재의 4단계 등급 가운데 3등급을 없애 보다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눈으로 봐도 육질의 좋고 나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게 평가원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등급 표시는 쇠고기와 달리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축산물품질평가원 본부장:"일단 시범 사업 결과를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의무화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새로 바뀐 등급 표시제는 돼지고기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쇠고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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