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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1년과 남북관계 전망은?
입력 2011.05.29 (10:14) 수정 2011.06.05 (10:35)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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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황상무입니다.

지난주 7박 8일에 걸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3대세습과 북중 경제협력, 그리고 남북관계 등에 대해 적지 않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과연 북한이 기대한 성과를 거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모시고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 남북관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최대 뉴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만 벌써 3번째 방문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7번째 방문인데.

왜 이렇게 잦은지 사실 궁금합니다.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결국 북한이 중국에 간다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지원받을 일이 여러 가지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방문이 다 끝났기 때문에 결과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으면 싶은데 우리 국내 언론들을 보게 되면 김정일 위원장이 얻은 게 별로 없다, 불만 섞여서 돌아갔다, 그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아직 그런 식의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논의된 사항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양측의 발표문을 분석을 해 보면 약간의 뉘앙스 차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후계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중국은 후계체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북한뿐 아니라 타국의 경우도 그 나라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이런 원칙을 견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세습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협에 대해서는 이번에 뭔가 좀 서로간에 조율이 잘 안 된 것 아닌가, 특히 이후에 예정됐던 황금평 문제라든가 또는 나진쪽의 도로 봉쇄공사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그 행사가 당초에 예정이 됐다고 발표가 됐다가 그것이 행사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국이 과거에는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원조, 이런 성격의 경제협력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발표문에서도 드러났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호혜협력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통한 경제협력으로 추세가 바뀌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우리 언론의 그런 분석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이 과거와 왜 이렇게 변했다고 보십니까?-그것은 아마 중국 자체가 우선 경제가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개혁개방을 통해서 발전을 했고 또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민생을 좀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지난주에 한일중 3자정상회담 기회에 중국과,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 총리께서는 우리 대통령께 이번에 중국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돌아보고 그것을 북한에 적용시키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북한이 배워서 그런 것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금한 것이 만약에 국내 언론들이 분석한 게 일정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면 중국이 개혁개방을 북한측에 권유했는데 아직도 북한측은 거기에 대해서는 선뜻 응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아마 북한이 결국 개혁해방을 하려고 그러면 북한의 체제 자체도 개혁개방에 맞는 식으로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지도자가 개혁개방을 원하더라도 체제가 밑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주 잦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놓고 북한의 중국 쏠림현상, 또는 우리 외교가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비해서 너무 영향력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저도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배우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자주 가서 보고 배워서 북한도 그런 길로 간다면 그것은 저는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져야 남북관계도 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하는 동안에 6자회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비핵화문제도 언급을 했어요.

기존 발언과는 다른 뉘앙스로 보이는데 이게 전향적인 자세입니까?아니면 그냥 상투적인 어떤 수사입니까?어떻게 보십니까?-이건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해서 남북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점을 저희가 주장을 했고요.

중국도 그런 점을 인정을 해서 지난번에 우다웨이 대표가 왔을 때 그런 점을 우리 언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중국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 섞인 그런 희망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특히 우리 이명박 대통령하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하고 양자회담을 했다.

-그렇습니다.

-장관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6자회담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이라든가 다른 공개하지 않은 이 자리에서 밝히실 게 있는지요.

-글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과거에는 중국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만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도 남북대화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하는 점에도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이번에 발표문을 보시면 중국에서 조속한 6자회담 재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는 중국도 우리 남북대화 우선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간에 대화를 해 봐라 하는 점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통해서 삼각대화를, 직접적으로 안 되는 북한이 삼각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 충실하게 전달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글쎄요, 실제로 회담에서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저희가 아직 완전한 디브리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어떤 식의든지 의사표명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방중 관련해서 좀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번에 사실은 방중 초기에 대형 오보소동이 있었습니다.

언론인들이 일차적인 책임인데 우리 정부측에서도 역시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그 문제는 저도 그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중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바로 받고 언론에 알렸습니다마는 글쎄요.

하여튼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또는 서방국가에 비해서 그런 정보가 제한된 것만은 사실이죠, 비교를 하자면.

그러나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남북관계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5.24조치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또 평가가 많은데 정부의 최고 그쪽 관계의 역시 일익을 담당하는 책임자이신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동안 지난 몇 십년 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무력도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런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또다시 남북대화가 지속되곤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뭔가 자기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5.24 제재조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쭉 5.24제재조치 1년을 평가를 해 보면 그것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압박은 됐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재를 했을 때 그것이 제재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줘서 궁극적으로 우리와 대화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것이 제재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우방국들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 줬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미간에 균열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킹 특사가 북한에 갔다가 북한을 막 아마 어제 출발을 하셔서 나오셨을 겁니다.

미국이 북한에 킹 특사를 보내면서 식량조사단을, 식량상황에 대한 평가단을 보낼 때는 이것이 반드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명확히 했고 또 그곳에서 식량 상황을 평가를 하고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종 식량결정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과 계속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6개월간 억류했던 전용수 씨를 석방을 했는데 미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썼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킹 특사가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에 전용수 씨를 석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그만큼 유화적인 제스처를 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5.24조치와 관련해서 국내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우리가 제재를 가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쏠림이 커지고 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완전히 소외되는 것 아닌가, 방관자적 자세로 쏠리는 것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저도 그런 비판을 들은 적이 있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만큼 중국의 개혁개방을 배울 기회도 많아지고 또 그렇게 배워서 그런 길로 나갈 수 밖에 없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궁극적으로 꼭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UN에서 아무런 제재조치도 안 돼 있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우리 정부도 완전히 손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안보리에서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위반이고 또 이미 6자회담 때에 합의한 9.

19 공동성명에도 분명히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뤄야 될 것이고 또 안보리 조치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다수의 진전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는 표현을 수용을 했고 또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한일중 정상회담의 선언문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을 중국측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남북정책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변화 있지 않겠는가 관측들도 하는데 어떻게, 변화 움직임이 있습니까?남북만에 물밑대화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 이렇게 돌이켜 보면 결국 남북대화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우리하고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라든가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문제는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아마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핵화와 남북군사실무회담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담할 것을 제안을 했고 군사실무회담은 한 차례 열렸었습니다마는 비핵화회담에 대해서는 아직도 북에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도 이제 말로만 민족끼리라는 말을 하지 말고 이제 모든 문제를 일단 우리와 남한 정부와, 우리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수순으로 나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저는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몰 때문에 아주 지금 한미간에 또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발굴조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미간 공조는 잘 이루어지는 겁니까?-지금 총리실에 정부대책반이 만들어져서 주한미군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소파 환경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지금 문제가 됐던 캠프캐럴을 비롯해서, 또 의문이 제기됐던 지역들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미국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한미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성을 지니는 문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측이 적극 협력하고 있고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파 개정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요?-아직은 개정문제를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막 조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상황을 보면서 ...

그러나 저희들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겠지만 우선은 먼저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현재 있는 법규 내용들을 잘 적용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개정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최근에 연찬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외교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사의 상아 밀반입 사건이라든가 그 전에는 상하이 외교부의 스캔들 사건, 특채 문제도 있었고 연찬회에서 획기적인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개선책이 나왔습니까,논의됐는지요?-다시 한 번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고요.

외교부 나름대로는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부를 만드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더군다나 저희들도 당혹스럽고 해서 제가 어제 토요일날 아침 내내까지 계속 우리 직원들과 같이 연찬회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논의를 했고요.

결국에 이 문제는 조직원들이 합심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도 하고 또 조직원들이 전부 단합해서 국민에게 더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자 하는 그런 것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 믿어도 되겠죠?뭔가 확실히 변화되는 외교부의 모습 기대해도 되겠습니까?-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면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쟁점토론에서는 대북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5.24조치 이후 1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북관계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 그리고 세종연구소의 안보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 두 분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5.24대북조치 1년 지났는데 여기에 앞서서 먼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에 갔다 온 것, 이 평가, 의미, 영향 이것부터 잠깐 먼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앞서 장관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 이후에 7번이나 갔고 특히 1년 사이에 3번이나 갔단 말이에요,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보게 되면 5월에 가고 8월에 가고 또 가고.

왜 이렇게 자주 가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목적이 있겠죠.

일단 목적을 3가지로 크게 윤곽을 잡으면 첫번째 목적은 3대세습에 있지 않을까.

내년도 강성대국을 앞두고 북한은 김정은 3대 세습을 완성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완성에 있어서 방점이 중국의 결국은 공인이죠.

과거 조선시대 책봉받는 것은 아니지만 베이징의 공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렇지만 중국의 공청단 소속의 후진타오 주석 지도부가 3대세습에 대해서 아직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양저우를 방문해서 강택민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서 베이징을 압박하는 그런 3대세습의 완성이 이번 방중의 제1차 목적이고요.

2차 목적은 최대의 우방국이죠, 북한 입장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열렸는데 그에 맞춰서 결국은 김 위원장 역시 우방국을 찾음으로써 그의 건강의 건재와 어떤 국가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마지막 목적은 역시 경제협력이겠죠.

북한의 경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최대의 지원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식량 및 각종 사업을 완성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6000km의 장정을 횡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실장님, 중국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이 환대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세 번씩이나, 1년 안에 세 번씩이나 가고 뭔가 다급하고 또 중국에 갈 때마다 썩 만족할 만한 어떤 대접을 제대로 안 해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중국은 그야말로 실용외교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환대는 따뜻하게 해 주면서 결국은 가장 김정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유보해서 계속 카드로 남겨두는.

이를테면 세습문제 같은 것은 확실하게 인정을 해 주면 카드가 끝나니까 조금 뜸을 들이면서 중국의 요청을 들어주면 좀 확실히 해 주겠다.

이를테면 북핵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로 나오면 해 줄 수 있다, 이 정도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이번에 그렇게 1년에 세 번이나 갔기 때문에 뭘 저렇게 자주 가나 이런 의문이 있을 텐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원자바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께 얘기했듯이 중국이 김정일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중국이 뭐가 급해서 초청을 했을까?저는 아무래도 지금 남 소장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경제협력과 세습문제, 그것 말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조율을 중시한 게 아니냐, 중국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초에도 남북간에 대화분위기 조짐이 있었고요.

6자회담 재개 분위기도 있었는데 천안함 폭침이 있고 나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중국으로서도 매우 당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상황도 유사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를 저질렀지만 연초부터는 그래도 뻔뻔하게 남북대화를 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다로운 조건들을 붙이니까 김정일로서는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자신은 생각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재스민혁명 때문에 중동지역이나 테러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중국 지도부는 김정일이 또다시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군사도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또 한 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상황을 중국 지도부가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초청해서 조금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달래보자.

그래서 나름대로는 성공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 분석은 상당히 새로운 분석이기도 한데 남 소장님도 그렇게 동의해서 보시는지요.

-예.

원자바오 총리가 삼각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일단 한중일 도쿄회담을 가고 나서 다시 베이징에 가서 김 위원장을 만났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간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사항 중의 하나가 한반도에서 긴장고조가 더 이상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남북 양측을 진정시키는 그런 합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발을 양측에다가 자제시키는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에 어느 국가 정상의 방문은 한 국가가 초청을 그 국가가 받아들이는 시점이 맞아야죠.

홍 박사님 얘기처럼 중국이 초청한 것은 맞고요.

김 위원장이 왜 이것을 받아들였는가가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되겠죠.

그들로서는 얻어야 할 것이 분명 절박하게 있다라는...

특히 이번 방중의 포인트 중의 하나가 김정은의 동행 여부였고 또 초반에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 김정은이 단독방중한 것으로 나옴으로써 혼선이 빚어졌는데 김정은의 방중에 앞서 김정일이 다시 한 번 방문한다는 것은 3대세습을 앞두고 아직도 북중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관계, 위상, 위치, 김정은의 문제.

예를 들어 당대당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그런데 김 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은은 현재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인데 이 직책을 가지고 가서 후진타오나 시니어급들 상무위원 9명을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아마 내년중에 당의 직책을 가지고 김정은의 방중이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가 아무래도 시급한 과제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봅니다.

-김정일 위원장 발언 가운데 하나로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북한은 현재 경제건설에 치중하고 있다.

매우 안정된 주변 정세를 필요로 한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러면 홍 박사님 분석하신 그런 것과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중국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 화답한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장을 주목했는데요.

북한이 지금 자신의 군사적 생존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번에 인민무력부장을 통상 데려가는데 안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강력한 요청도 있고 지금 또다시 도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뭔가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그 대신에 중국 지도부에게 6자회담에서 3단계 재개방안이 중국이 제안해서 5개국간에는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그런데 한 달 동안이나 김정일이 뜸을 들이면서 일제 대답을 안 하고 자신의 협상력을 키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는 6자회담 의장국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미중간에도 화목하게 되는데 자꾸 북한이 말썽을 피우니까 또다시 말썽도 못 피게 하면서 그 대신에 북중 국경지역 개발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식량 같은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조금 자제하고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여라.

그래서 이번에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간의 정상회담에 배석한 사람을 보면 놀랍게도 김계관 제1외무상부상이 배석했습니다.

그 얘기는 6자회담 관련해서는 모종의 어떤 진전된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단지 김양건은 배석을 안 했단 말이죠.

아예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김양건은 남북관계 담당자인데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봐서 중국 지도부는 경제적으로 일단 지원해 주면서 그 대신 반대급부로 북한의 대남정책이나 대미정책 중에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로 보상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기존하고 다르게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양국간에 경제협력 부분은 뭔가 서로 핀트가 잘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서로 이견이 상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북중간에 5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합의사항이 굉장히 길어서 북한 중앙통신에서 발표한 것을 다 읽으려면 40분 정도 걸릴 정도로 긴 내용이죠.

그런데 요약해서 후진타오, 김정일 회담의 5개항의 합의사항 중 3대 항목이 양국간에 이득이 되는 교역, 협력의 강화예요.

이거 과거에 없던 표현이거든요.

양국이 어떻게 이득을 봅니까?주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득이 된다는 경제협력, 경제지원이 아닌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중국이 무엇을 주고 중국도 얻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나진, 선봉쪽에 중국의 진출이죠.

중국은 요녕성, 동북3성에 있어서 창춘, 시린, 투먼의 특구개발에 앞서서 동북 동해로 진출하는 항구를 확보하는 게 있고 북한의 관심은 서해 압록강 밑에 황금평이라는 지역의 개발이거든요.

이번 입장에서 북한은 두 군데 다를 중국의 투자를 요청한 거죠.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서해는 관심이 없는 거죠.

동해로 진출하는 나진 선봉 특구만 관심을 가진 거죠.

경제협력의 포인트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북중간에 협력을 발표하고 나면 정말로 거창한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발언과는 달리 쩨쩨하다는 표현보다도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경제협력이 수사보다, 말보다 굉장히 양이 적은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식량 한 20만톤 내외, 그런 지원에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통큰 지원, 평양이 베이징에 기대하는 통큰 지원에 대해서는 단기일 내에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중국측의 요구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말썽 일으키지 말고 자제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경제협력은 제대로 안 해 줘서 김정일 위원장이 불만 섞여서 불만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글쎄요.

일단은 황금평 개발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것이 중국의 실용외교라고 봅니다.

사실상으로는 식량과 유류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실제적으로는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먼저 다 약속하면 대북 지렛대가 상실이 되니까 일단은 꼭 필요한 식량 같은 것을 주면서 그리고 또한 주면서도 안 주는 척하면서 줍니다.

그것은 북한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 줌으로써 진짜 긴요할 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실용적인 계산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중요시되는 것은 이제까지는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중국의 개인 기업들 차원에서 너희들이 다 위험도 감수하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최근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투자하면 손실봤을 때 보상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해와 태평양으로 나가려는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반대급부로 이쪽 서부지역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우리는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거기서 호혜성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문에 황금평이나 나진 선봉이 안 들어간 것은 어떤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큰 본질적인 이견이 있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아직 문제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정상간에는 사실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오면 우선 메모랜덤 같은 게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번 방문 이후의 성과라든가 양국관계의 변화 같은 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5.24조치라고 그러죠.

대북 경제적인 조치인데 이것을 시행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실 또 상당히 평가도 엇갈리고 그렇습니다.

먼저 남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 1년, 어떻게 남북관계 평가를 하십니까?-일단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후에 정부가 5월 24일날 대북교역 일체 중단을 의미하는 5.24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남으로써 얼마 정도 북한에 피해의 손실을 주었느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약칭 한 3억불 정도 북한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제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그런 추가적인 재발을 요청하는 거고 또 사람이 46명이나 우리 장병들이 사망했으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북측에다 요구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에 관해서는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정부의 진의, 정부의 의도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의 행동을 바꾸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 5.24조치 이후에 남북교역에 참여하신 분들이 일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까지 어떤 방침의 전면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아직은 좀더 이 조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 박사님, 지금 남 소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정부의 조치를 취한 진의, 목적,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효과가 거의 없지 않았나 하는 의문들도 많이 제기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남 소장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년에 두 차례의 도발을 당하고 분격했고 당연히 모종의 벌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간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체제간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실용성과 어떤 합목적성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3억불의 피해가 북한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업인데 일반교역은 물품을 받고 대금으로 치르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모래라든가 수산물 이런 건데 그건 아마 중국 같은 데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가 별로 없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위탁가공업인데 위탁가공업도 북한의 노동력이 우수하고 싸기 때문에 중국쪽으로 지금 다 해서 보전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위탁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700여 개, 위탁가공업과 일반 교역업체까지 다 해서 700여 개가 된다는데요.

그분들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제3국, 중국 같은 제3국에 진출해서 할 수 없이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수십프로 이상 더 비싸고 관세도 물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간에 연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그 다음에 북한은 살기 위해서 민족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자원 같은 것을 중국에 넘기고 있고 나진항 부두 개발권 같은 것도 넘기고 있고.

또 하나 식량지원도 중단됐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같은 한민족이 아닌 외국들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같은 민족끼리 북한의 도발을 한 것은 집권자들이 저지른 일인데 굶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식량을 지원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국가 이미지 같은 것도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반도의 위기가 상시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발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한반도의 평화지수 같은 것도 떨어지고.

그러면 국가신인도 이런 데 영향을 미치니까 제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피해가 오히려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해적 보복조치라고 할까요.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5.24조치를 지속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피해를 주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더 받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많은 피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홍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뭔가 이제는 이 5.24조치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남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피해가 우리 기업들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또 아까 황 선생님께서 거의 없다고, 북한의 제재효과가 거의 없다는 표현도 조금 일부 어폐가 있습니다.

북한에 분명 제재효과가 있고요.

일부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무상으로 무료로 그렇게 경제지원을 확대하지는 않고요.

다만 중간에 대북교역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피해가 있는 것에 관해서 정부가 고민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아까 자해적 보복조치라는 표현을 홍 박사님이 주셨는데...

-조금 그 표현은 어떻게 동의하시기 어려우십니까?-자해적 보복조치라는 것은 조폭세대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적절치는 않고요.

다만 이 조치라는 것이 후퇴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과 계기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최소한 이 문제에 관해서 유감표명이라든가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는 것이 손뼉이 마주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명분은 일단 북한이 해야 한다.

-북한이 일단은 제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라는 것이 남북 양측에 다 걸려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한국 정부만 문제책임에 100%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위기의 상시화가 심각한 것이 지금 북한이 또다시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도발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보복화를 약속했고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핫라인같은 것도 끊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국지적인 교전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보에서도 그렇게 진전을 본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과연 우리의 정보가 의도한 것은 북한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뭔가 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북한은 천안함 폭침시키고 몇 개월 지나서 연평도를 또 폭격했고요.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기는커녕 우리를 오히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어도 아직까지는 북한의 버릇을 고치는 효과도 별로 없었다.

이것이 사실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가운데 우리가 북한을 홀로 제재하는 것이, 물론 미국이나 일본도 하지만요.

북한의 교역의 70%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피해가 클 수도 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또 반대로 저렇게 북한이 하게 되면서 떼를 쓰는데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남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도발 가능성을 홍 박사님이 제기했는데 도발에 대해서는 안보적 측면에서 저희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강하게 그건 대처를 할 겁니다.

연평도에 관한 포격은 전례없는 한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에 관해서는 자위권 발동을 확실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건 MB정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오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남북한 어느 정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벌어진 상황에서 역시 피해를 본 쪽에서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피해를 가한 쪽에서 풀어야 되느냐는 원인규명쪽에 아무래도 논리적 귀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조치를 계속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책은 아니고요.

5.24조치를 풀기 위해서 후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제안을 내놔야죠.

지금 공은 한국 정부에 있지 않고 평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어떻게 보십니까?-태도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과거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사과 내지 유감표명을 한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지난 68년에 청와대 공격사태에 대해서 72년 7.4공동성명이 나오는 과정에서 김일성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사과 없이 대화 없다라는 표현을 썼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서 김일성과 회담을 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 맹동분자들이 사고를 친 것 같은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과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했고요.

-어쨌든 비공식으로 한 거죠?-비공식으로.

그래서 7.4공동성명이 나왔고요.

지난 2002년 9월에 고이즈미 수상이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선언이 나왔을 때도 25차례의 사전접촉을 통해서 납치자 문제에 관해서 김정일이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어 교사가 필요해서 14명을 내가 납치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본이 식량 25만톤을 주고 미사일 장거리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 두 번의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이 조치를 통해서 얻을 것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꼭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홍 실장님, 과거에 불과 1, 2년 전이죠.

북한이 6자회담 소용없다, 그렇게까지 언명을 했다가 지금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에 중국에 가서 6자회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심스러운 방향전환을 위한 자락을 깐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는 있습니까?-지금 상황이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도 평양에 가서 북한 식량사태를 점검했고 아마 조만간에 양이 문제이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통상 범하기 쉬운 실수가 남북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포용을 하면 어떻게 나오고, 아니면 압박을 하면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더 큰 위에서 미국과 중국이 큰 질서를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중이 연초부터 정상회담을 통해서 6자회담을 하겠다라고 방향을 틀었고요.

지금 전략대화를 통해서 미중이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한국을 달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을 달래면서 어떻게든 6자회담쪽으로 사실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중국은 경제지원을 해 주면서 6자회담 나오라고 그러고 미국은 식량지원을 해 줄 테니까 나오라,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북한의 입장은 아직은 달라진 바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정상회담을 할 때도 6자회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일이.

따라서 지금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요는 중국과 미국이 강력히 대화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를 빼놓고 상황이 진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책을 합목적적으로 하려면 애초부터 정부가 시작할 때 주장했던 비핵개방3000에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것, 여기에 뭔가 정책의 중점을 맞춰서, 그러면 핵을 포기시켜야 되는데 6자회담을 하지 않고도 포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런 방안으로 몇 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같이 압박을 안 해 주니까 북한은 계속 오히려 새로운 우라늄 농축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한 번쯤 우리 정부가 대북압박일변도 정책은 혹시 효용이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대북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개입으로 바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압박뿐 아니라 대화도 해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

물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가지려면 몰아서 북한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핵까지 북한의 안보딜레마도 고려해서 포기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미국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미 공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6자회담쪽으로 미국은 가고 있다, 이 점을 우리 정부가 착안했으면 합니다.

-현 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쭉 유지를 해 왔는데 그러나 먼저 터닝포인트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정부가 천안함 그리고 남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평도 포격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남북회담을 요구하고 있고 북미대화, 그 다음 순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 지금은 상당히 경색돼 있는데 앞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 분씩 마무리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남북문제에 관해서 일단 이명박 정부가 회담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회담을.

어떤 형태의 회담이든지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비핵화회담도 좋고 천안함 이후에 남북관계를 풀기 회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결심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 지원받는 회담은 서울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핵문제라든가 다른 국제적 차원의 문제는 서울보다는 워싱턴쪽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분리대응하는 것이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결심을 해서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참 불량하고 호전적이고 비타협적이고 못된 정권인데요.

그러나 자존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완전한 굴복을 받기보다는 조금의 자존심만,체면만 세워주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네오콘의 정책으로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닉슨이 70년대 초에 중국과 화해해서 결국 중국과 소련을 다 통제하고 관리해 왔던 그런 경험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견제하는 그야말로 미국과의 관계는 중시하지만 중국과의 협상력을 발휘해서 중국이 후진타오가 김정일에게 남한의 대북정책을 보니까 네가 잘못하고 있더라, 핵을 포기하고 남한과 대화해라,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가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반드시 우리 손에 의해서, 우리 노력에 의해서 그 전세, 변화 그리고 운명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을 합니다.

오늘 일요진단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24 조치 1년과 남북관계 전망은?
    • 입력 2011-05-29 10:14:03
    • 수정2011-06-05 10:35:12
    일요진단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황상무입니다.

지난주 7박 8일에 걸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3대세습과 북중 경제협력, 그리고 남북관계 등에 대해 적지 않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과연 북한이 기대한 성과를 거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에서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모시고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 남북관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최대 뉴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만 벌써 3번째 방문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7번째 방문인데.

왜 이렇게 잦은지 사실 궁금합니다.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결국 북한이 중국에 간다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지원받을 일이 여러 가지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방문이 다 끝났기 때문에 결과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으면 싶은데 우리 국내 언론들을 보게 되면 김정일 위원장이 얻은 게 별로 없다, 불만 섞여서 돌아갔다, 그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아직 그런 식의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논의된 사항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양측의 발표문을 분석을 해 보면 약간의 뉘앙스 차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후계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중국은 후계체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북한뿐 아니라 타국의 경우도 그 나라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이런 원칙을 견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세습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협에 대해서는 이번에 뭔가 좀 서로간에 조율이 잘 안 된 것 아닌가, 특히 이후에 예정됐던 황금평 문제라든가 또는 나진쪽의 도로 봉쇄공사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그 행사가 당초에 예정이 됐다고 발표가 됐다가 그것이 행사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국이 과거에는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원조, 이런 성격의 경제협력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발표문에서도 드러났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호혜협력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통한 경제협력으로 추세가 바뀌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우리 언론의 그런 분석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이 과거와 왜 이렇게 변했다고 보십니까?-그것은 아마 중국 자체가 우선 경제가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개혁개방을 통해서 발전을 했고 또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민생을 좀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지난주에 한일중 3자정상회담 기회에 중국과,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 총리께서는 우리 대통령께 이번에 중국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돌아보고 그것을 북한에 적용시키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북한이 배워서 그런 것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금한 것이 만약에 국내 언론들이 분석한 게 일정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면 중국이 개혁개방을 북한측에 권유했는데 아직도 북한측은 거기에 대해서는 선뜻 응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아마 북한이 결국 개혁해방을 하려고 그러면 북한의 체제 자체도 개혁개방에 맞는 식으로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지도자가 개혁개방을 원하더라도 체제가 밑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주 잦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놓고 북한의 중국 쏠림현상, 또는 우리 외교가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비해서 너무 영향력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저도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배우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자주 가서 보고 배워서 북한도 그런 길로 간다면 그것은 저는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져야 남북관계도 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하는 동안에 6자회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비핵화문제도 언급을 했어요.

기존 발언과는 다른 뉘앙스로 보이는데 이게 전향적인 자세입니까?아니면 그냥 상투적인 어떤 수사입니까?어떻게 보십니까?-이건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해서 남북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점을 저희가 주장을 했고요.

중국도 그런 점을 인정을 해서 지난번에 우다웨이 대표가 왔을 때 그런 점을 우리 언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중국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 섞인 그런 희망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특히 우리 이명박 대통령하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하고 양자회담을 했다.

-그렇습니다.

-장관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6자회담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이라든가 다른 공개하지 않은 이 자리에서 밝히실 게 있는지요.

-글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과거에는 중국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만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도 남북대화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하는 점에도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이번에 발표문을 보시면 중국에서 조속한 6자회담 재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는 중국도 우리 남북대화 우선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간에 대화를 해 봐라 하는 점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통해서 삼각대화를, 직접적으로 안 되는 북한이 삼각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 충실하게 전달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글쎄요, 실제로 회담에서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저희가 아직 완전한 디브리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어떤 식의든지 의사표명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방중 관련해서 좀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번에 사실은 방중 초기에 대형 오보소동이 있었습니다.

언론인들이 일차적인 책임인데 우리 정부측에서도 역시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그 문제는 저도 그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중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바로 받고 언론에 알렸습니다마는 글쎄요.

하여튼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또는 서방국가에 비해서 그런 정보가 제한된 것만은 사실이죠, 비교를 하자면.

그러나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남북관계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5.24조치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또 평가가 많은데 정부의 최고 그쪽 관계의 역시 일익을 담당하는 책임자이신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동안 지난 몇 십년 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무력도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런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또다시 남북대화가 지속되곤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뭔가 자기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5.24 제재조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쭉 5.24제재조치 1년을 평가를 해 보면 그것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압박은 됐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재를 했을 때 그것이 제재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줘서 궁극적으로 우리와 대화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것이 제재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우방국들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 줬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미간에 균열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지금 킹 특사가 북한에 갔다가 북한을 막 아마 어제 출발을 하셔서 나오셨을 겁니다.

미국이 북한에 킹 특사를 보내면서 식량조사단을, 식량상황에 대한 평가단을 보낼 때는 이것이 반드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명확히 했고 또 그곳에서 식량 상황을 평가를 하고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종 식량결정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과 계속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6개월간 억류했던 전용수 씨를 석방을 했는데 미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썼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킹 특사가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에 전용수 씨를 석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그만큼 유화적인 제스처를 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5.24조치와 관련해서 국내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우리가 제재를 가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쏠림이 커지고 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완전히 소외되는 것 아닌가, 방관자적 자세로 쏠리는 것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저도 그런 비판을 들은 적이 있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만큼 중국의 개혁개방을 배울 기회도 많아지고 또 그렇게 배워서 그런 길로 나갈 수 밖에 없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궁극적으로 꼭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UN에서 아무런 제재조치도 안 돼 있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우리 정부도 완전히 손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안보리에서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위반이고 또 이미 6자회담 때에 합의한 9.

19 공동성명에도 분명히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뤄야 될 것이고 또 안보리 조치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다수의 진전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는 표현을 수용을 했고 또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한일중 정상회담의 선언문에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을 중국측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남북정책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변화 있지 않겠는가 관측들도 하는데 어떻게, 변화 움직임이 있습니까?남북만에 물밑대화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 이렇게 돌이켜 보면 결국 남북대화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우리하고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라든가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문제는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아마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핵화와 남북군사실무회담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담할 것을 제안을 했고 군사실무회담은 한 차례 열렸었습니다마는 비핵화회담에 대해서는 아직도 북에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도 이제 말로만 민족끼리라는 말을 하지 말고 이제 모든 문제를 일단 우리와 남한 정부와, 우리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수순으로 나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저는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몰 때문에 아주 지금 한미간에 또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발굴조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미간 공조는 잘 이루어지는 겁니까?-지금 총리실에 정부대책반이 만들어져서 주한미군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소파 환경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지금 문제가 됐던 캠프캐럴을 비롯해서, 또 의문이 제기됐던 지역들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미국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한미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성을 지니는 문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측이 적극 협력하고 있고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파 개정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요?-아직은 개정문제를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막 조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상황을 보면서 ...

그러나 저희들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겠지만 우선은 먼저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현재 있는 법규 내용들을 잘 적용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개정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최근에 연찬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외교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사의 상아 밀반입 사건이라든가 그 전에는 상하이 외교부의 스캔들 사건, 특채 문제도 있었고 연찬회에서 획기적인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개선책이 나왔습니까,논의됐는지요?-다시 한 번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고요.

외교부 나름대로는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부를 만드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더군다나 저희들도 당혹스럽고 해서 제가 어제 토요일날 아침 내내까지 계속 우리 직원들과 같이 연찬회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논의를 했고요.

결국에 이 문제는 조직원들이 합심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도 하고 또 조직원들이 전부 단합해서 국민에게 더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자 하는 그런 것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 믿어도 되겠죠?뭔가 확실히 변화되는 외교부의 모습 기대해도 되겠습니까?-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면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쟁점토론에서는 대북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5.24조치 이후 1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북관계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 그리고 세종연구소의 안보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 두 분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5.24대북조치 1년 지났는데 여기에 앞서서 먼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에 갔다 온 것, 이 평가, 의미, 영향 이것부터 잠깐 먼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앞서 장관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 이후에 7번이나 갔고 특히 1년 사이에 3번이나 갔단 말이에요,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보게 되면 5월에 가고 8월에 가고 또 가고.

왜 이렇게 자주 가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목적이 있겠죠.

일단 목적을 3가지로 크게 윤곽을 잡으면 첫번째 목적은 3대세습에 있지 않을까.

내년도 강성대국을 앞두고 북한은 김정은 3대 세습을 완성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완성에 있어서 방점이 중국의 결국은 공인이죠.

과거 조선시대 책봉받는 것은 아니지만 베이징의 공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렇지만 중국의 공청단 소속의 후진타오 주석 지도부가 3대세습에 대해서 아직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양저우를 방문해서 강택민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서 베이징을 압박하는 그런 3대세습의 완성이 이번 방중의 제1차 목적이고요.

2차 목적은 최대의 우방국이죠, 북한 입장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열렸는데 그에 맞춰서 결국은 김 위원장 역시 우방국을 찾음으로써 그의 건강의 건재와 어떤 국가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마지막 목적은 역시 경제협력이겠죠.

북한의 경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최대의 지원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식량 및 각종 사업을 완성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6000km의 장정을 횡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실장님, 중국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이 환대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세 번씩이나, 1년 안에 세 번씩이나 가고 뭔가 다급하고 또 중국에 갈 때마다 썩 만족할 만한 어떤 대접을 제대로 안 해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중국은 그야말로 실용외교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환대는 따뜻하게 해 주면서 결국은 가장 김정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유보해서 계속 카드로 남겨두는.

이를테면 세습문제 같은 것은 확실하게 인정을 해 주면 카드가 끝나니까 조금 뜸을 들이면서 중국의 요청을 들어주면 좀 확실히 해 주겠다.

이를테면 북핵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로 나오면 해 줄 수 있다, 이 정도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이번에 그렇게 1년에 세 번이나 갔기 때문에 뭘 저렇게 자주 가나 이런 의문이 있을 텐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원자바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께 얘기했듯이 중국이 김정일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중국이 뭐가 급해서 초청을 했을까?저는 아무래도 지금 남 소장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경제협력과 세습문제, 그것 말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조율을 중시한 게 아니냐, 중국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초에도 남북간에 대화분위기 조짐이 있었고요.

6자회담 재개 분위기도 있었는데 천안함 폭침이 있고 나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중국으로서도 매우 당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상황도 유사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를 저질렀지만 연초부터는 그래도 뻔뻔하게 남북대화를 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다로운 조건들을 붙이니까 김정일로서는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자신은 생각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재스민혁명 때문에 중동지역이나 테러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중국 지도부는 김정일이 또다시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군사도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또 한 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상황을 중국 지도부가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초청해서 조금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달래보자.

그래서 나름대로는 성공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 분석은 상당히 새로운 분석이기도 한데 남 소장님도 그렇게 동의해서 보시는지요.

-예.

원자바오 총리가 삼각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일단 한중일 도쿄회담을 가고 나서 다시 베이징에 가서 김 위원장을 만났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간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사항 중의 하나가 한반도에서 긴장고조가 더 이상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남북 양측을 진정시키는 그런 합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발을 양측에다가 자제시키는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에 어느 국가 정상의 방문은 한 국가가 초청을 그 국가가 받아들이는 시점이 맞아야죠.

홍 박사님 얘기처럼 중국이 초청한 것은 맞고요.

김 위원장이 왜 이것을 받아들였는가가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되겠죠.

그들로서는 얻어야 할 것이 분명 절박하게 있다라는...

특히 이번 방중의 포인트 중의 하나가 김정은의 동행 여부였고 또 초반에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 김정은이 단독방중한 것으로 나옴으로써 혼선이 빚어졌는데 김정은의 방중에 앞서 김정일이 다시 한 번 방문한다는 것은 3대세습을 앞두고 아직도 북중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관계, 위상, 위치, 김정은의 문제.

예를 들어 당대당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그런데 김 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은은 현재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인데 이 직책을 가지고 가서 후진타오나 시니어급들 상무위원 9명을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아마 내년중에 당의 직책을 가지고 김정은의 방중이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가 아무래도 시급한 과제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봅니다.

-김정일 위원장 발언 가운데 하나로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북한은 현재 경제건설에 치중하고 있다.

매우 안정된 주변 정세를 필요로 한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러면 홍 박사님 분석하신 그런 것과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중국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 화답한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장을 주목했는데요.

북한이 지금 자신의 군사적 생존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번에 인민무력부장을 통상 데려가는데 안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강력한 요청도 있고 지금 또다시 도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뭔가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그 대신에 중국 지도부에게 6자회담에서 3단계 재개방안이 중국이 제안해서 5개국간에는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그런데 한 달 동안이나 김정일이 뜸을 들이면서 일제 대답을 안 하고 자신의 협상력을 키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는 6자회담 의장국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미중간에도 화목하게 되는데 자꾸 북한이 말썽을 피우니까 또다시 말썽도 못 피게 하면서 그 대신에 북중 국경지역 개발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식량 같은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조금 자제하고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여라.

그래서 이번에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간의 정상회담에 배석한 사람을 보면 놀랍게도 김계관 제1외무상부상이 배석했습니다.

그 얘기는 6자회담 관련해서는 모종의 어떤 진전된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단지 김양건은 배석을 안 했단 말이죠.

아예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김양건은 남북관계 담당자인데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봐서 중국 지도부는 경제적으로 일단 지원해 주면서 그 대신 반대급부로 북한의 대남정책이나 대미정책 중에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로 보상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기존하고 다르게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양국간에 경제협력 부분은 뭔가 서로 핀트가 잘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서로 이견이 상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북중간에 5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합의사항이 굉장히 길어서 북한 중앙통신에서 발표한 것을 다 읽으려면 40분 정도 걸릴 정도로 긴 내용이죠.

그런데 요약해서 후진타오, 김정일 회담의 5개항의 합의사항 중 3대 항목이 양국간에 이득이 되는 교역, 협력의 강화예요.

이거 과거에 없던 표현이거든요.

양국이 어떻게 이득을 봅니까?주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득이 된다는 경제협력, 경제지원이 아닌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중국이 무엇을 주고 중국도 얻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나진, 선봉쪽에 중국의 진출이죠.

중국은 요녕성, 동북3성에 있어서 창춘, 시린, 투먼의 특구개발에 앞서서 동북 동해로 진출하는 항구를 확보하는 게 있고 북한의 관심은 서해 압록강 밑에 황금평이라는 지역의 개발이거든요.

이번 입장에서 북한은 두 군데 다를 중국의 투자를 요청한 거죠.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서해는 관심이 없는 거죠.

동해로 진출하는 나진 선봉 특구만 관심을 가진 거죠.

경제협력의 포인트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북중간에 협력을 발표하고 나면 정말로 거창한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발언과는 달리 쩨쩨하다는 표현보다도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경제협력이 수사보다, 말보다 굉장히 양이 적은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식량 한 20만톤 내외, 그런 지원에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통큰 지원, 평양이 베이징에 기대하는 통큰 지원에 대해서는 단기일 내에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중국측의 요구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말썽 일으키지 말고 자제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경제협력은 제대로 안 해 줘서 김정일 위원장이 불만 섞여서 불만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글쎄요.

일단은 황금평 개발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것이 중국의 실용외교라고 봅니다.

사실상으로는 식량과 유류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실제적으로는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먼저 다 약속하면 대북 지렛대가 상실이 되니까 일단은 꼭 필요한 식량 같은 것을 주면서 그리고 또한 주면서도 안 주는 척하면서 줍니다.

그것은 북한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 줌으로써 진짜 긴요할 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실용적인 계산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중요시되는 것은 이제까지는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중국의 개인 기업들 차원에서 너희들이 다 위험도 감수하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최근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투자하면 손실봤을 때 보상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해와 태평양으로 나가려는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반대급부로 이쪽 서부지역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우리는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거기서 호혜성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문에 황금평이나 나진 선봉이 안 들어간 것은 어떤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큰 본질적인 이견이 있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아직 문제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정상간에는 사실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오면 우선 메모랜덤 같은 게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번 방문 이후의 성과라든가 양국관계의 변화 같은 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5.24조치라고 그러죠.

대북 경제적인 조치인데 이것을 시행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실 또 상당히 평가도 엇갈리고 그렇습니다.

먼저 남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 1년, 어떻게 남북관계 평가를 하십니까?-일단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후에 정부가 5월 24일날 대북교역 일체 중단을 의미하는 5.24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남으로써 얼마 정도 북한에 피해의 손실을 주었느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약칭 한 3억불 정도 북한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제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그런 추가적인 재발을 요청하는 거고 또 사람이 46명이나 우리 장병들이 사망했으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북측에다 요구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에 관해서는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정부의 진의, 정부의 의도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의 행동을 바꾸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 5.24조치 이후에 남북교역에 참여하신 분들이 일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까지 어떤 방침의 전면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아직은 좀더 이 조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 박사님, 지금 남 소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정부의 조치를 취한 진의, 목적,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효과가 거의 없지 않았나 하는 의문들도 많이 제기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남 소장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년에 두 차례의 도발을 당하고 분격했고 당연히 모종의 벌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간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체제간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실용성과 어떤 합목적성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3억불의 피해가 북한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업인데 일반교역은 물품을 받고 대금으로 치르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모래라든가 수산물 이런 건데 그건 아마 중국 같은 데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가 별로 없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위탁가공업인데 위탁가공업도 북한의 노동력이 우수하고 싸기 때문에 중국쪽으로 지금 다 해서 보전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위탁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700여 개, 위탁가공업과 일반 교역업체까지 다 해서 700여 개가 된다는데요.

그분들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제3국, 중국 같은 제3국에 진출해서 할 수 없이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수십프로 이상 더 비싸고 관세도 물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간에 연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그 다음에 북한은 살기 위해서 민족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자원 같은 것을 중국에 넘기고 있고 나진항 부두 개발권 같은 것도 넘기고 있고.

또 하나 식량지원도 중단됐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같은 한민족이 아닌 외국들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같은 민족끼리 북한의 도발을 한 것은 집권자들이 저지른 일인데 굶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식량을 지원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국가 이미지 같은 것도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반도의 위기가 상시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발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한반도의 평화지수 같은 것도 떨어지고.

그러면 국가신인도 이런 데 영향을 미치니까 제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피해가 오히려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해적 보복조치라고 할까요.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5.24조치를 지속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피해를 주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더 받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많은 피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홍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뭔가 이제는 이 5.24조치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남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피해가 우리 기업들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또 아까 황 선생님께서 거의 없다고, 북한의 제재효과가 거의 없다는 표현도 조금 일부 어폐가 있습니다.

북한에 분명 제재효과가 있고요.

일부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무상으로 무료로 그렇게 경제지원을 확대하지는 않고요.

다만 중간에 대북교역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피해가 있는 것에 관해서 정부가 고민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아까 자해적 보복조치라는 표현을 홍 박사님이 주셨는데...

-조금 그 표현은 어떻게 동의하시기 어려우십니까?-자해적 보복조치라는 것은 조폭세대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적절치는 않고요.

다만 이 조치라는 것이 후퇴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과 계기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최소한 이 문제에 관해서 유감표명이라든가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는 것이 손뼉이 마주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명분은 일단 북한이 해야 한다.

-북한이 일단은 제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라는 것이 남북 양측에 다 걸려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한국 정부만 문제책임에 100%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위기의 상시화가 심각한 것이 지금 북한이 또다시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도발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보복화를 약속했고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핫라인같은 것도 끊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국지적인 교전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보에서도 그렇게 진전을 본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과연 우리의 정보가 의도한 것은 북한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뭔가 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북한은 천안함 폭침시키고 몇 개월 지나서 연평도를 또 폭격했고요.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기는커녕 우리를 오히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어도 아직까지는 북한의 버릇을 고치는 효과도 별로 없었다.

이것이 사실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가운데 우리가 북한을 홀로 제재하는 것이, 물론 미국이나 일본도 하지만요.

북한의 교역의 70%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피해가 클 수도 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또 반대로 저렇게 북한이 하게 되면서 떼를 쓰는데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남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도발 가능성을 홍 박사님이 제기했는데 도발에 대해서는 안보적 측면에서 저희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강하게 그건 대처를 할 겁니다.

연평도에 관한 포격은 전례없는 한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에 관해서는 자위권 발동을 확실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건 MB정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오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남북한 어느 정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벌어진 상황에서 역시 피해를 본 쪽에서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피해를 가한 쪽에서 풀어야 되느냐는 원인규명쪽에 아무래도 논리적 귀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조치를 계속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책은 아니고요.

5.24조치를 풀기 위해서 후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제안을 내놔야죠.

지금 공은 한국 정부에 있지 않고 평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어떻게 보십니까?-태도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과거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사과 내지 유감표명을 한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지난 68년에 청와대 공격사태에 대해서 72년 7.4공동성명이 나오는 과정에서 김일성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사과 없이 대화 없다라는 표현을 썼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서 김일성과 회담을 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 맹동분자들이 사고를 친 것 같은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과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했고요.

-어쨌든 비공식으로 한 거죠?-비공식으로.

그래서 7.4공동성명이 나왔고요.

지난 2002년 9월에 고이즈미 수상이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선언이 나왔을 때도 25차례의 사전접촉을 통해서 납치자 문제에 관해서 김정일이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어 교사가 필요해서 14명을 내가 납치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본이 식량 25만톤을 주고 미사일 장거리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 두 번의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이 조치를 통해서 얻을 것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꼭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홍 실장님, 과거에 불과 1, 2년 전이죠.

북한이 6자회담 소용없다, 그렇게까지 언명을 했다가 지금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에 중국에 가서 6자회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심스러운 방향전환을 위한 자락을 깐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는 있습니까?-지금 상황이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도 평양에 가서 북한 식량사태를 점검했고 아마 조만간에 양이 문제이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통상 범하기 쉬운 실수가 남북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포용을 하면 어떻게 나오고, 아니면 압박을 하면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더 큰 위에서 미국과 중국이 큰 질서를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중이 연초부터 정상회담을 통해서 6자회담을 하겠다라고 방향을 틀었고요.

지금 전략대화를 통해서 미중이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한국을 달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을 달래면서 어떻게든 6자회담쪽으로 사실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중국은 경제지원을 해 주면서 6자회담 나오라고 그러고 미국은 식량지원을 해 줄 테니까 나오라,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북한의 입장은 아직은 달라진 바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정상회담을 할 때도 6자회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일이.

따라서 지금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요는 중국과 미국이 강력히 대화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를 빼놓고 상황이 진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책을 합목적적으로 하려면 애초부터 정부가 시작할 때 주장했던 비핵개방3000에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것, 여기에 뭔가 정책의 중점을 맞춰서, 그러면 핵을 포기시켜야 되는데 6자회담을 하지 않고도 포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런 방안으로 몇 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같이 압박을 안 해 주니까 북한은 계속 오히려 새로운 우라늄 농축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한 번쯤 우리 정부가 대북압박일변도 정책은 혹시 효용이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대북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개입으로 바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압박뿐 아니라 대화도 해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

물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가지려면 몰아서 북한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핵까지 북한의 안보딜레마도 고려해서 포기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미국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미 공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6자회담쪽으로 미국은 가고 있다, 이 점을 우리 정부가 착안했으면 합니다.

-현 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쭉 유지를 해 왔는데 그러나 먼저 터닝포인트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정부가 천안함 그리고 남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평도 포격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남북회담을 요구하고 있고 북미대화, 그 다음 순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 지금은 상당히 경색돼 있는데 앞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 분씩 마무리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남북문제에 관해서 일단 이명박 정부가 회담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회담을.

어떤 형태의 회담이든지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비핵화회담도 좋고 천안함 이후에 남북관계를 풀기 회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결심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 지원받는 회담은 서울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핵문제라든가 다른 국제적 차원의 문제는 서울보다는 워싱턴쪽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분리대응하는 것이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결심을 해서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참 불량하고 호전적이고 비타협적이고 못된 정권인데요.

그러나 자존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완전한 굴복을 받기보다는 조금의 자존심만,체면만 세워주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네오콘의 정책으로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닉슨이 70년대 초에 중국과 화해해서 결국 중국과 소련을 다 통제하고 관리해 왔던 그런 경험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견제하는 그야말로 미국과의 관계는 중시하지만 중국과의 협상력을 발휘해서 중국이 후진타오가 김정일에게 남한의 대북정책을 보니까 네가 잘못하고 있더라, 핵을 포기하고 남한과 대화해라,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가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반드시 우리 손에 의해서, 우리 노력에 의해서 그 전세, 변화 그리고 운명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을 합니다.

오늘 일요진단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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