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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사고조약 미가맹…국제배상 증가 우려
입력 2011.05.29 (10:49) 국제
일본이 국제 원전사고 조약에 가맹하지않아 국제소송이 일어날 경우 배상액이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을 발생국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조약이 있지만 일본은 그동안 가입을 요청받고도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가입을 미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타국에 흘러가 피해자가 제소하는 경우, 해당 나라에서 재판이 진행돼 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日 원전사고조약 미가맹…국제배상 증가 우려
    • 입력 2011-05-29 10:49:33
    국제
일본이 국제 원전사고 조약에 가맹하지않아 국제소송이 일어날 경우 배상액이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을 발생국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조약이 있지만 일본은 그동안 가입을 요청받고도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가입을 미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타국에 흘러가 피해자가 제소하는 경우, 해당 나라에서 재판이 진행돼 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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