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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고엽제 사태, SOFA 개정도 필요”
입력 2011.05.29 (16:56) 정치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미군기지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해 SOFA, 한미주둔군지위 협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주한 미군기지 유지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기존 합의로 당장 시급한 고엽제 문제를 처리하고, 그 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SOF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엽제 매립같이 정상적인 기지 사용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는 미국 측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어 기존 SOFA에서도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관리지침을 수시로 개정하게 되어 있는 만큼 새로운 공동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송민순 “고엽제 사태, SOFA 개정도 필요”
    • 입력 2011-05-29 16:56:08
    정치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미군기지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해 SOFA, 한미주둔군지위 협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주한 미군기지 유지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기존 합의로 당장 시급한 고엽제 문제를 처리하고, 그 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SOF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엽제 매립같이 정상적인 기지 사용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는 미국 측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어 기존 SOFA에서도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관리지침을 수시로 개정하게 되어 있는 만큼 새로운 공동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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